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61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정광순 代정광순 김성보 06/30 류훈 협 조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김민선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평면개발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평면개발 계획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쪽방 거주자들이 ①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기획과 ②실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단위세대 평면 개발 등을 소규모 용역으로 추진코자 함 1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주택 주거인 고시원, 쪽방촌, 신쪽방 등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만연한 건물주의 약탈적 임대업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최후의 주거 전선’으로 표현되는 쪽방은 최저주거기준에 못미침에도, 월평균 23.1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의 주택 [쪽방 개요] ？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에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어 주로 빈곤계층이 이용하는 주거공간 밀집지역 - 주로 기차역, 인력시장, 인력소개소, 재래시장, 노숙 장소 등에 인접하여 입지 ※ ‘쪽방은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2000년, 보건복지부) ？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이 확대되면서 정비 후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실수요자인 쪽방거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제기 - 이에 쪽방 거주민의 생활습성을 반영하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평면 개발 필요 □ 추진 경위 ？ 2020. 2.29. 시장요청사항 시장요청 사항 ▷ 대학가 주변 슬럼가, 쪽방촌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기채(SH) 예산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 예산에 반영 ？ 2020. 4.06. 시장보고 -「착취도시, 서울」해소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방안 검토 보고 쪽방촌 주거안정 추진방향 ▷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현지개량, 전면철거 등 정비사업 추진 : 쪽방 밀집지역의 지역·주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거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 ‘빈곤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 약탈적 쪽방 임대업 규제 및 유도방안을 통한 거주민 주거안정 확보 ？ 2020. 5.28. 주택건축본부 검토회의 -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진행방향 검토 ※ 정비사업 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습성과 최소주거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평면 제공 필요 논의 2 쪽방촌 현황 및 특성 □ 쪽방촌 현황 ？ 서울시 5개 밀집지역 쪽방 건물은 314동, 3,830호, 거주자는 3,085명 - 쪽방 건물 당 평균 방 개수 12.2개, 평균 거주인원 9.8명 - 공실 수는 총 745호로 평균 공실률 19.5% 자료: 자활지원과(‘19.12월말 기준) 구 별 밀 집 지 역 쪽방 건물수(동) 쪽방수(호) 쪽방 거주자(명) 합 계 12개소 314 (100.0%) 3,830 (100.0%) 3,085 (100.0%) 영등포 소 계 69 (22.0%) 542 (14.2%) 501 (16.2%) 영등포동 45 (14.2%) 432 (11.4%) 390 (12.6%) 영등포본동 3 (1.0%) 17 (0.4%) 15 (0.5%) 문 래 동 21 (6.8%) 93 (2.4%) 96 (3.1%) 종로구 소 계 142 (45.2%) 1,262 (32.9%) 879 (28.5%) 돈 의 동 85 (27.1%) 737 (19.2%) 549 (17.8%) 창 신 동 57 (18.1%) 525 (13.7%) 330 (10.7%) 중 구 소 계 33 (10.5%) 842 (22.0%) 650 (21.1%) 남대문경찰서 뒤(양동) 19 (6.0%) 514 (13.4%) 425 (13.8%) 중 림 동 9 (2.9%) 171 (4.5%) 135 (4.4%) 연세빌딩 뒤 2 (0.6%) 45 (1.2%) 29 (0.9%) 회 현 동 3 (1.0%) 112 (2.9%) 61 (2.0%) 용산구 소 계 70 (22.3%) 1,184 (30.9%) 1,055 (34.2%) 동 자 동 66 (21.0%) 1,087 (28.4%) 1,008 (32.7%) 갈 월 동 2 (0.6%) 71 (1.8%) 34 (1.1%) 후 암 동 2 (0.6%) 26 (0.7%) 13 (0.4%) ？ 쪽방 거주자 중 65세 이상 홀몸노인이 35.5%, 기초생활수급자가 59.1%이며, 평균 가구소득은 71.4만원이며, 평균 임대료는 23.1만원 - 주요 소득원은 정부보조비가 70.7%,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자는 20.1% - 점유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가 99.5%, 쪽방 면적은 2평(6.6㎡) 미만이 77.3% 65세 이상 홀몸노인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주요 소득원 가구소득 보증금 없는 월세 정부보조비 50~100만원 미만 쪽방 수 월세평균 1,095 (35.5%) 1,824 (59.1%) 353 (11.4%) 1,370 (70.7%) 1,466 (77.6%) 3,277 (99.5%) 23.1만원 자료 : 자활지원과(‘19.12월말 기준) 자료 : 자활지원과(2019),「2019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재정리 ※ 쪽방 면적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인용 □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지 역 명 도시계획 사항 진행현황 영등포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절차 진행(’20.8월 고시 예정) 돈의동 도시재생(새뜰사업) ？주민공동시설, 집수리지원 등 완료(’19년) 남대문 양동 정비구역 ？이주단지 선조성 등 정비계획 수립 중(중구) 중림동 도시재생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 중 창신동 정비예정구역 ？쪽방 거주민 주거대책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중(종로구) 서울역(동자동) 특별계획구역 ？쪽방 정비계획 없음 3 용역 시행 계획 □ 추진목적 ？ 쪽방에 거주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조성과 최근 주택 트렌드와 수요자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단위세대 평면 개발 □ 기본방향 ？ 쪽방촌 정비시 거주자별 맞춤형 특화요소(평면, 가구 등)를 반영하여 유형별, 규모별 구분하여 커뮤니티시설 등 공용공간과 단위세대 평면 모형 제시 ？ 1인 세대 거주할 수 있는 세대 또는 공유주택 개념의 평면 공유주택을 기본으로 계획하되 거주자들의 생활특성 및 수준을 반영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공용공간 반영하여 단위평면 계획 4 향후 일정 ？ ’20. 7월 초 용역 계약 체결 ？ ’20. 7월~9월 용역 수행(관련부서 및 정비사업 담당부서 의견 수렴) ？ ’20. 9월 말 정비사업 추진 시 적용방안 제안(결과보고)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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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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