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751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代이병윤 전결 03/28 박지향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代이정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장애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의미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3.8.(수) 15:00 ~ 17: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 참석인원 : 현장참관 50여명 및 온라인 참여 114명 주 제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정책 수립 방안 모색 좌 장 :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자 ？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토 론 자 ？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 ？ 신소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 ？ 하영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5:00～15: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박수빈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5:05~15:20 (15′)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 개회사 : 이소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 축 사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상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15:20～15:25 (05′) ？ 기념 촬영 15:25～15:30 (05′) ？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5:30～15:35 (05′) ？ 좌장 소개 및 토론회 진행안내 좌장: 이소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5:35～16:55 (80′) ？ 발제자 ？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토론자 ？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 ？ 신소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 하영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16:55~17:00 (0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한의석(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 가족돌봄청년은 심신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상에 장애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발전과 성장, 평범한 사회 및 경제생활조차 저해 받게 됨 - 서울시는 타 자역에 비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조례제정, 시범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 용어, 개념 등이 정립되지 못함 -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를 이루는 것임 - 돌봄서비스 대상 발굴이 어렵고 사회복지직의 정체성 및 업무가 과다한 상황으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청년정책 전달체계보다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복지 국가론과 돌봄 국가론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토론 ○ 이은주(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접근은 돌봄자 전반에 대한 지원과 돌봄자가 공적 지원체계에 연결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전달체계에서는 발굴과 접수, 연결과 관리, 돌봄서비스 연결이라는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 발굴 : 발굴은 찾동으로 안착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 접수와 초기 상담 :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접수와 초기상담을 중시하고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가장 생략되어 있음 - 돌봄서비스 연계 :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긴급한 돌봄시스템과의 연결은 공공 돌봄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 돌봄시스템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정체되어 있음. -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는 사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정책은 돌봄 시간을 확보하게 하거나 돌봄 시간을 채워주어 개인의 삶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비용으로 해결되었음 - 누구나 돌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봄자가 삶의 부담이 되지 않게 동행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 연결이 시급히 필요함. ○ 신소미(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 영케어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 영케어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 - 영케어러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신청주의 방식에 앞서 영케어러의 존재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영케어러를 위한 전문적이고 세심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 영케어러들의 돌봄현실은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므로 상담의 방식도 온라인과 대면, 개별과 집단, 다양한 시간대, 상담 장소 등 돌봄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돌봄 관련 정보제공, 의료, 주거, 교육, 취업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하영태(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 서울시는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서울 거주 14세~34세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23년 2월 기준 총 1,648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약 588명이 가족돌봄청년인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 ********************************************************************************************************************* ****************************************************************************** ********************************************************************** 토론회 현장 모습 ******* 4 예산집행 내역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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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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