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길고양이 및 들고양이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31790030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길고양이 먹이주기 관리규정 및 매뉴얼 마련 촉구, 들고양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에 감사와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에서의 들고양이 관리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는 TNR 성과를 높이고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먹이주기를 포함한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중성화를 하고, 적정량의 먹이를 주고 남은 먹이를 깨끗이 청소하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균형있는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급하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62호, 2015.9.3.)’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포획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지침에 의하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들고양이로 인한 야생동물 등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히 포획을 하여야 할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포획 시에도 전문기관 등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포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6개소, 철새보호구역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보호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서울시장이 지정한 보호지역으로써 동 지침의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파악하고자 금년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정밀변화관찰 시 길고양이 서식현황 파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길고양이 관리,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은 윤소라 주무관(☎ 02-2133-7654), 들고양이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항은 자연생태과 김수진(☎ 02-2133-214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3/23 이미경 협조자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시행 동물보호과-5927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28112544

20230328050008

본청

동물보호과-5927

D000004765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