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552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황미연 03/24 경자인 -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 '23~'24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24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및 노후차량교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추진방향 ㅇ 시각장애인 일상생활(출,퇴근, 병원, 민원업무 등)및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복지콜의 노후된 관제시스템 및 차량교체를 통해 안전과 편의제공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ㅇ 사업대상 : 노후차량교체 및 관제시스템 등 ㅇ 사업내용 - '23년 지원내용 : 노후차량교체 30대('22년 타당성검토 완료) - '24년 추진계획 : 기능보강사업 신청 ㅇ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서울시-장애인2)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식 참조, 타당성 검토 점수에 반영 □ '22년 사업실적 *************************** ********************* ************************************************************************************************************************************************************************************************************************************************** 2 세부 추진계획 □ 2023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ㅇ 사업기간 : '23. 4월 ~ 12월 - 사업비 교부 : '23. 4월 중(시→자치구) - 발주 등 사업추진 : '23. 4월 ~ 12월 ㅇ 추진방법 : 시설발주 ******************************** ******************************************* ******************************************************************************************************************* ㅇ 추진경위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신청 (관련서류 첨부) 시설 서류 확인 및 검토의견서 작성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23년 사업예산 교부(차량30대) ’22.4월 ’22.4월 ’22.6월 ’22.6월~12월 ’23.4월 □ 2024년 기능보강사업 계획 ① (신청) 기능보강사업 신청 · 시 설 : 법인·시설지원시스템(swfss.eseoul.go.kr)에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 등을 제출 · 자치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swfms.eseoul.go.kr)에 자치구 검토의견서 등록, 신청사업 금액 조정시 조정내역서 첨부등록 및 서울시 검토 의뢰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교체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② (타당성 검토) 서울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 ·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지표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검토 등 ※ 기능(장비)보강사업 검토사항 · 차량교체 사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며, 아래의 요건이 총족될 경우 우선지원 (재단 세부검토 지표에 따름) · 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따라 처분한 차량은 이용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노후 차량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향후 기능보강사업으로 교체 지원불가 ③ (선정) 서울복지재단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선정 ㅇ 사업추진 일정 장애인 시설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신청 (관련서류 첨부) 시설 서류 확인 및 검토의견서 작성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타당성 검토 ’24년 사업예산 편성 ’23.4.10. ’23.4.14. ’23.4. ’23.4.~ 8. ’23.9.~12. ※ 기능보강 전 과정(신청→정산)은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3 행정사항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ㅇ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기능보강 사업 신청 - ‘24년 기능보강사업 : 붙임참조 - 신청기한 : ’24. 4. 10.(월) □ 향후계획 ㅇ '22년 기능보강사업 정산(시설→자치구→시) : '23. 3월 ㅇ '23년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3. 4월 ㅇ '24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 '23. 4월 ㅇ '24년 신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자치구→시) : '23. 4.14.까지 ㅇ '24년 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시→복지재단) : '23. 4월 ㅇ '24년 타당성검토 진행 및 종합검토회의 : '23. 4~8월 ㅇ '24년 최종 지원사업내역 및 예산확정(시) : '23. 12월 붙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기준 및 검토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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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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