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54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이정은 김지호 03/24 남정현 협조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 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 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 위원회(통합심의) 상전 전 구조·방재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부시장방침 제87호, '19.4.1.) -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상전 전 분야별 전문가 사전검토 절차 마련 ㅇ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 계획(전략주택공급과-1654, '23.2.9.)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통합 및 재구성 - 부서장 주관하에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등 추진배경 ㅇ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 방재 분야 전문인력 강화 필요 - 각종 규제완화(층수완화)등으로 고층 건물의 구조·방재 부분의 전문가의 자문 필요 ㅇ 안전을 기반한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 자문 필요 - 구조·방재 부분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건물의 안전성 및 다양한 계획안에 대한 동시 검토 필요 Ⅱ 주요 변경 내용 운영 절차 개선 현 행 통합심의 신 청 ▶ 통 합 전문가자문회의 ▶ 조치계획 제 출 ▶ 수권분과 위 원 회 통합심의 ▶ 재생위원회 보 고 (구→시) (시) (구→시) (시) (시) 추 가 *구조？방재 전문가 참석 (서면 참석 가능) *구조？방재 전문가 불참석 (조치계획 서면 확인 ) 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31명 → 40명(9명 추가) [붙임참조] ㅇ 구조·방재분야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신규 위촉(9명) - [구조] 곽동삼, 이광수, 이호찬, 박현수, 최일섭, 김현아 - [방재] 손병철, 김태환, 이명희 ※ 市건축위원회 구조·방재분야 위원 중 참석의사가 있는 전문가 충원 위원회 운영 ㅇ 전문가 자문회의시 구조·방재 분야 위원 각 1인 참석(서면가능) ㅇ 통함심의 개최전 자문의견 이행여부 구조·방재 분야 위원 서면 확인 ※ 자문위원은 수권분과위원이 아니므로 수권분과 위원회 참석하지 않음 Ⅲ 행 정 사 항 전문가 자문단 위촉 통보 : 방침결정 후 즉시 ※ 별도 위촉장 수여 없음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ㅇ 참석수당 : 금15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추가) ※서면수당 :70,000원 - 예산과목 : 전략적 주택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통합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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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0510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3546
D00000476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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