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54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이정은		김지호	03/24
			남정현
협조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 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 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 위원회(통합심의) 상전 전 구조·방재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부시장방침 제87호, '19.4.1.)

-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상전 전 분야별 전문가 사전검토 절차 마련

ㅇ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변경 계획(전략주택공급과-1654, '23.2.9.)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통합 및 재구성

- 부서장 주관하에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등

□ 추진배경

ㅇ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 방재 분야 전문인력 강화 필요

- 각종 규제완화(층수완화)등으로 고층 건물의 구조·방재 부분의 전문가의 자문 필요

ㅇ 안전을 기반한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 자문 필요

- 구조·방재 부분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건물의 안전성 및 다양한 계획안에 대한 동시 검토 필요

Ⅱ		주요 변경 내용

□ 운영 절차 개선

현행		통합심의 신 청	▶	통 합 전문가자문회의	▶	조치계획 제 출	▶	수권분과 위 원 회 통합심의	▶	재생위원회 보 고
		(구→시)		(시)		(구→시)		(시)		(시)
추가				*구조‧방재 전문가 참석 (서면 참석 가능)				*구조‧방재 전문가 불참석 (조치계획 서면 확인 )

□ 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31명 → 40명(9명 추가) [붙임참조]

ㅇ 구조·방재분야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신규 위촉(9명)

- [구조] 곽동삼, 이광수, 이호찬, 박현수, 최일섭, 김현아

- [방재] 손병철, 김태환, 이명희

※ 市건축위원회 구조·방재분야 위원 중 참석의사가 있는 전문가 충원

□ 위원회 운영

ㅇ 전문가 자문회의시 구조·방재 분야 위원 각 1인 참석(서면가능)

ㅇ 통함심의 개최전 자문의견 이행여부 구조·방재 분야 위원 서면 확인

※ 자문위원은 수권분과위원이 아니므로 수권분과 위원회 참석하지 않음

Ⅲ		행 정 사 항

□ 전문가 자문단 위촉 통보 : 방침결정 후 즉시

※ 별도 위촉장 수여 없음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ㅇ 참석수당 : 금15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추가) ※서면수당 :70,000원

- 예산과목 : 전략적 주택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통합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