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4058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생활지원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박세희 고태경 정헌기 03/23 김철희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2023. 3.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청년정책반장:정헌기☎2133-6575 청년생활지원팀장:고태경☎6587 담당:박세희☎4316 20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참여대상 및 모집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변경 전) ㅇ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 15만명 - (연 령) 2023년 기준 만19~24세 청년 ('98.1.1.~'04.12.31. 출생) - (거주지) 사업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민인 청년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必) ㅇ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인당 연 10만원 限) -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 ㅇ 신청기간 : 2023. 3~4월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변경개요 ㅇ 변경사유 : ****************************** ㅇ 변경사항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대상 (거주지) 사업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민인 청년 (주민등록상) ********* *********** ********************** ******* ******* 신청기간 2023. 3 ~ 4월 ********************* ********** ********************************************************** ******************************************* □ 행정사항 ************************ ************************************************ ㅇ 참여자 모집 시 변경사항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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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050008

본청

미래청년기획단-4058

D000004765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