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958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보경 강진호 代노상훈 03/21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민간건축공사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공사장안전관리팀장:강진호☎6991 담당:이보경☎6992 안전 관리 사각 지대에 있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ㅇ 2023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개선)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1089호,‘23. 1. 25.) Ⅱ '22년 추진 실적 ㅇ ********************************************* ㅇ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연간) **** ****** ********** ***** **** ** ** *** ** ** ***** ***** ******* ***** *** *** ***** ***** ***** * - 점검내용 : 주요 위험공종 (해체, 굴토, 크레인, 가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 ㅇ ***************************************** **** ********** ***** **** ** ** *** ** ** ***** *** *** *** ** *** *** *** * - 점검내용 : 동절기 골조공사 적정성 및 안전관리 등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전문가 + 공무원)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내용 :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감리 업무 실태 등 - 점검방법 : 區 자체 전수점검 + 市 불시 지도점검 Ⅲ '23년 집중 안전 점검 계획 ㅇ 추진기간 : ‘23. 1. ~ 12. ※ 정기점검 (해빙기, 우기, 태풍, 겨울철) 시기에는 병행 추진 ㅇ ************************************* ㅇ 점검내용 : 해체·굴토·크레인·가시설 등 위험 공종 안전점검 ㅇ 점검방법 :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제3기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예정 (’23.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자는 시공자, 확인자는 감리자 작성 주체 명시 ㅇ 진행 절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신청 현장점검 보완 등 후속조치 결과관리 및 보고 ？ 1만㎡ 미만 위험 등급 높은 공사장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종) ？ 區 건축심의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 취약공종 착수전 점검 신청 (현장 감리) ？ 감리 사전 검토 ？ 위험공사장 상？ 중 등급 결정 집중점검 ？ 전문가+區직원 (2인 1조 점검) ？ 점검결과 지적 사항 통보 (구청⇒건축관계자) ？ 보완계획서 제출 및 보완 후 공사 진행 (건축관계자⇒구청) ？ 점검실적 월별 보고 (區 ⇒ 서울시) ？ 점검실적 현황관리 (區) ㅇ 결과조치 : 시정사항 보완 후 공사 진행, 시공·감리 부실 사항 행정조치 확행 Ⅳ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 시비보조금 1차 교부 ㅇ *********************************************** - ********************* - 시·구 1:1 매칭,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자(특급) 노임단가 (335,000원) 적용 ·1일 2~3개소 기준 노임단가 (335,000원) 적용 ·1일 4시간 이내 점검은 노임단가 1/2 감액 (167,500원) 적용 ※ 단, 1일 2개소 이상 점검에도 4시간 미만이면 노임단가 1/2 감액 적용 *********************** ***************************** ㅇ 지원기준 : 점검대상 물량에 따른 차등 지원 ㅇ 자치구별 지원액 연번 자치구 점검개소 지원결정액 (천원) 연번 자치구 점검개소 지원결정액 (천원) 1 *** ** ***** 14 *** *** ****** 2 ** ** ***** 15 *** *** ***** 3 *** * * 16 *** *** ****** 4 *** ** ***** 17 *** ** ***** 5 *** *** ****** 18 *** * * 6 **** ** ***** 19 **** *** ****** 7 *** ** ****** 20 *** *** ****** 8 *** *** ***** 21 *** *** ***** 9 *** ** ***** 22 *** *** ****** 10 *** ** ***** 23 *** *** ****** 11 *** ** ***** 24 *** *** ****** 12 *** *** ***** 25 *** *** ****** 13 **** *** ***** 합 계 ***** ******* ㅇ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사업비 즉시 서울시에 반납 *************************************** - 사업 추진 후 점검 결과 및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집행 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원칙적으로 이월 x) ※ ‘22년 집행잔액과 예금 이자는 가급적 연내 반납토록 추경 등을 통해 예산 확보 - 자치구 안전점검 비 자부담금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예산 집행 및 정산 시 시·구 1:1 매칭 준수 자부담금 집행 기준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자기부담금(자치구)의 집행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경우 -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ㅇ 교부방법 : 구별 시비보조금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비보조금 2차 교부 ㅇ 지원사유 - 당초 예상보다 점검물량 증가 (인허가 건수 증가, 사고 발생 동일 공종 등) ********************************** ****************************************************** ************************* ㅇ 지원일정 : ‘23년 하반기 예정 (별도계획 수립) Ⅴ 실적 관리 □ 안전점검 및 집행실적 보고 (區→市) ㅇ 보고시기 : 매월 1일 기준 보고 (보조금 미신청 자치구 포함 실적 보고) ㅇ 보고방법 :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 □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市, 區) ㅇ 시 기 : 연 1회 이상 ㅇ 대 상 : 점검시기 고려 또는 사고 다수 발생 위험공종 (해체, 굴토, 크레인, 가시설 등) 선택하여 집중점검 - 점검현장 市 임의선정 불시점검 (구별 2개소, 총 50개소 내외) ㅇ 점검방법 : 市 자체 전문 인력 (구조기술사, 건축사) 활용 시·구 합동점검 □ 안전감찰 (市, 區) ㅇ 감찰기간 : ‘23년 하반기 예정 ※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 (중대재해예방과) ※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연1회 이상) ㅇ 감 찰 반 : 市 안전감찰관(특사경) + 외부전문가 ㅇ 대상기관 : 5개 내외 자치구 표본 선정 ㅇ 대상시설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해체？신축) ㅇ 감찰방법 : 市 (표본 감찰), 그 외 자치구별 자체 감찰？점검 실시 Ⅵ 행정사항 □ `23. 3월 : 시비보조금 1차 교부 □ 자치구 협조 사항 ㅇ ‘22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안전감찰 시 협조 ㅇ 매월 실적 및 정산 보고 붙임 1. '22년 추진 실적 각 1부. 2. '23년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4. 실적관리 서식 (별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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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0510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958

D000004763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