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032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양훈 송장현 김유식 김성보 03/28 류훈 협 조 건축안전제도팀장 최재준 건축안전관리팀장 남궁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민간 건축공사장 42백여개소 중 정기점검을 미실시하고 있는 중？소형공사장 38백여개소에 대해 위험등급 선별, 집중점검하여 선제적 사고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53호 ’19.3.6) 추진기관 : 인？허가기관(자치구) 점검대상 :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이 높은 공사장 (철거,굴토,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큰 공종) ？ 위험공사장 선정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선정 - 공사장주변 안전불안 민원제기,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제기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장이 직권 선정 - 건축주 및 감리자 점검 요청 ？ 선정시기 및 방법 - 시공전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 시공중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구청장 직권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300명 활용 집중점검 ？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점 점검신청 (현장 감리) 현장점검 (區 건축안전센터) 보완 등 후속조치 (건축관계자) 결과관리 및 보고 (區 건축안전센터) ？취약공종 착수전 점검 신청 (인허가 조건 부여) ？취약공종 : 철거,굴토,크레인 등 ？감리 사전검토 ？위험 중？상 등급 현장 집중점검 ？전문가+區직원 (2인 1조 점검) ？현장 위해 요인 감리상주,안전관리 적정 여부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구청장⇒건축관계자) ？보완계획서 제출 및 보완후 공사 진행 (건축관계자⇒구청장) ？점검실적 분기별 보고 (區 ⇒ 서울시) ？점검실적 현황관리 (서울시 통일 서식) 2 추진계획 2-1 위험 공사장 선정 공사장 위험등급 부여 ？ 대 상 : 1만㎡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 방 법 :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굴토 등) 심의(자문) - 시공 前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신규 인？허가) ※ 지하2층 미만으로서 굴착 깊이의 2배 이내 노후 건축물 또는 2m 이상의 석축·옹벽이 있는 공사 (굴토심의 확대대상) 포함 - 시공 中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기존 공사장) (`19.3.기준 / 단위 :개소, 세움터 인？허가 통계) 중？소형 계 중 형 소 형 비 고 건축허가(승인) (1만㎡미만~2천㎡초과) 건축허가(승인) (2천㎡이하) 3,815 726 3,089 승인은 민영주택사업분 ※ 기존 건축허가된 공사장 위험등급 부여 및 점검 ？ 등급구분 : 上(높은 위험), 中(보통 위험), 下(낮은 위험) ？ 판단기준 :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참고기준 별첨1) 위험공사장 선정 및 조치 ？ 선 정 : 전문위원회 심의자문결과, 구청장 직권 선정 -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굴토 등) 심의(자문) 결과, 上,中 위험등급 부여시 위험 공사장으로 선정 - 공사장 주변 안전불안 민원제기 공사,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제기 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를구청장이 직권 선정 ？ 조 치 : 건축허가(승인) 조건 부여(안내) - 위험공사장 취약공정 착수전에 현장감리가 안전점검 신청 - 사전 점검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2 안전점검 신청 현장감리 신청 : 취약공종 착수 7일전 ？ 철거공사 착수 전 ？ 터파기 착수 전, 흙막이벽체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3회중 1회) ？ 크레인 설치,상승,해체전(이동식크레인등 반입,사용전)(작업중 1회) ※ 감리자 신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종별 적정 점검시기를 검토？결정 신청 방법 ？ 현장감리 사전 검토후 신청(별첨 2. 서식상 사전점검표 활용) - 사전 검토사항 ？ 철거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확인 및 안전조치 준수 여부점검 ？ 굴토공사 :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 및 준수 여부점검 ？ 크레인등 : 안전관리계획(작업계획) 검토？확인 및 준수 여부점검 ？ 신청서식 : 별첨 2 2-3 전문가 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및 역할 ？ 점검반 구성 : 전문가 1인 + 자치구 직원 1인 (2인1조) - 분야별 전문가 편성 ？ 철 거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굴 토 : 토질 및 기초(지질및지반포함)기술사,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등 전문가 ？ 크레인등 :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pool) 전문가 선정하여 점검반 구성 - 점 검 일 ？ 점검반 구성후 점검대상 공사장의 예정공정을 감안, 적정한 점검일 지정 및 효율적 점검 실시 ？ 점검반 역할 - 전문가 : 안전점검표에 의거 현장 위해 요인 중점점검 - 직 원 : 현장 감리에 대해 안전관리 감리 실태 중점점검 공사장 안전점검 ？ 공종별 중점점검 사항 - 철거공종 : 현장 위해 요인, 철거감리, 해체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선행여부 등 점검 - 굴토공종 : 현장 위해 요인,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 감리(상주 또는 주 2회 이상)이행,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 변경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적정여부 등 점검 - 크레인등 : 현장 위해 요인, 정기검사(안전검사) 여부, 조종사 등 자격, 작업 순서, 작업계획 준수여부, 신호수(유도자) 배치 등 점검 ？ 점검표 서식 : 별첨 3 (공사장 안전점검표) 2-4 점검 및 조치사항 조치사항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 및 보완후 공사 - 시정명령 : 구청장 ⇒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 - 보완완료 : 건축관계자 ⇒ 구청장 ⇒ 감리자(현장확인) ⇒ 완료통보 ？ 감리 비상주 등 시공？감리업무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 현장감리 비상주, 안전관리계획 및 변경도서 감리검토확인 미이행 등 - 철거 감리 및 굴토분야 기술자 감리 배치 미이행 조치 추진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행정2부시장방침,’18.7.9.)과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행정2부시장방침,’18.9.21.)등으로 허가조건 부여 ⇒ 건축주(시공자)도 행정처분 병행 실시 점검결과 보고 등 ？ 분기별 보고 - 제출기한 : 다음분기 7일내 - 제출방법 : 별첨 4 보고 서식에 따라 제출 ？ 점검 현황관리 - 별도 통보서식에 따라 자치구별 현황관리 3 점검물량 및 예산집행(1차) 3-1 점검 물량 점검물량(추정) ？ 점검대상 : 지하1층 이상 중？소형공사장 2,300개소 (`19.3.기준 / 단위 :개소, 세움터 인？허가 통계) 계 심의대상 심의확대대상 지하층無 비 고 지하3층이상 지하2층 지하1층 3,815 244 440 1,682 1,449 ※ 지하층 없는 경우도 필요시 점검대상에 포함 ？ 점검 예정량 - 2,300개소 중 위험등급(상,중)비율 약60% 추정 : 1,400개소 - 1,400개소 × 3회(철거,굴토,크레인) = 4,200회 점검 ？ 점검일수 < 기 준 > ⇒ 1일 3개소, 10일/월 점검 실시 - 3개소/일 × 10일/월 × 25개구청= 750개소/월 - 750개소/월 × 3회(철거,굴토,크레인)/개소 = 2,250회(3개월 소요) ※ 점검예정량 1,400개소(4,200회) 점검시 약 6개월 소요 3-2 사업예산 집행 자치구별 위험등급 부여 공사장 확정 및 점검 소요예산 편성 ？ 시？구분담 : 매칭비율 5:5 (※시비 1억원 확보) ⇒ 점검예산 조기 소진시 추경확보 추진 ？ 예산편성 기준 - 28만원(특급기술자 수당) × 1인(자치구 담당 1인 합동점검) × 714(인·일)= 200백만원 - 특급기술자 1명: 1일 3개소(철거,굴토,크레인) 2,142개소 점검가능 ※ 구별 점검물량 편차가 있으므로 구별로 점검물량 확정 예산편성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 대상공사장 현황 및 점검물량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된 자치구 우선하여 사업비 배정 4 행정사항 추진일정 ？ 2019. 3. 28. : 자치구별 집중 안전점검 계획(점검예정수량) 제출 ？ 2019. 4. 5. : 자치구별 집중 안전점검 사업비 배정 ？ 2019. 4~10월 : 집중 안전점검(우선 점검대상) 및 실적보고 별첨 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위험등급 부여 참고기준 1부 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신청서 1부 3.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4.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분기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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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032

D000003589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