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324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고성한 나형선 03/20 최판규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세외수입 징수 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세외수입 징수 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경제정책팀장:나형선☎5212 담당:고성한☎5221 2022년 경제정책실의 세외수입 징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의 세입 징수 실적을 제고 Ⅰ 2023년 경제정책실 세외수입 편성 개요 세외수입 예산: 2,516억원(전체 세입예산 2,579억원 중 97.6%)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A) 2022년(B) 증감(C=A-B) 증감율(C/B) 계 257,922 815,643 △557,721 △68.4 세외수입 251,647 799,811 △548,164 △68.5 경상적세외수입 220,021 780,987 △560,966 △71.8 임시적세외수입 29,614 18,807 10,807 5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 18 △6 △33.3 보조금 6,195 15,377 △9,182 △5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 455 △375 △82.4 ㅇ 2022년 대비 5,482억원이 대폭 감소(△68.5%)하였으며, ***************************************** - **************************************************************** *********************************************** ㅇ 반면 창업지원 시설 증가(사용료수입 13억원↑),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증대(기타수입 84억원↑)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대 Ⅱ 2022년 세외수입 징수 결과 징수 실적: 524억원 - 부과액 535억원 대비 98.1%, 예산액 7,999억원 대비 6.6%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부과(B) 수납 (C=A-B) 징수율 (D=CDIVIDE B) 예산 수납률 (E=CDIVIDE B) 계 815,643 69,155 68,131 98.5 8.4 세외수입 799,811 53,471 52,448 98.1 6.6 경상적세외수입 780,987 30,520 30,374 99.5 3.9 임시적세외수입 18,807 22,933 22,062 96.2 117.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 18 12 32.5 66.7 보조금 15,377 15,077 15,077 100.0 9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5 607 607 100.0 133.4 예산 대비 과소징수 원인 ㅇ 경제정책실 세외수입의 93.8%(7,500억원)를 차지하는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전략산업기반과)’을 미수납 - ‘DMC 랜드마크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22.6. 준공), 전문가 자문(8회), 부서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 지체 ㅇ 기존 시유시설의 소유권을 해지하거나, 코로나19의 잔존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임대 수입 감소 등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경제정책과)’을 재산 교환으로 농협 경제지주에 인계한 결과 입점기업으로부터 임대료 1.7억원 미징수 - 민생 지원의 일환으로 ‘마곡광장(전략산업기반과, △1.9억원)’, ‘서울 창업허브(창업정책과, △0.5억원)’ 등의 임대료를 징수 유예하거나 감면 Ⅲ 2023년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대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A) 2022년(B) 증감(C=A-B) 증감율(C/B) 세외수입 251,647 799,811 △548,164 △68.5 경상적세외수입 220,021 780,987 △560,966 △71.8 매각사업수입 189,600 750,000 △560,400 △74.7 공유재산임대료 26,449 27,056 △606 △2.2 기타사용료 3,580 2,639 941 35.7 기타이자수입 965 807 157 19.5 기타사업수입 786 213 573 269.0 주차요금수입 504 149 355 238.3 입장료수입 138 123 15 12.2 임시적세외수입 29,614 18,807 10,807 57.5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6,798 8,042 △1,244 △15.5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990 6,784 △3,794 △55.9 위탁비반환수입 7,270 - 7,270 - 그외수입 11,779 3,367 8,412 249.8 지난연도수입 777 574 203 35.4 기부금수입 - 40 △40 △1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 18 △6 △33.3 기타과태료 12 18 △6 △33.3 3-1 매각사업수입 ㅇ 예산규모: 189,600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75.3%) ㅇ 주요세입 - (전략산업기반과)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 189,600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 ※ 다만, 매각 여부와 최종 계약 액수에 따라 징수금액 변동 가능 3-2 공유재산임대료 ㅇ 예산규모: 26,449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10.5%) ㅇ 주요세입 - (금융투자과)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15,059백만원 - (국제협력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3,029백만원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DMC 첨단산업센터 임대료 1,981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 - 시설 입주업체를 개별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임대료 정기 징수 철저 - ************************************************************** 3-3 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ㅇ 예산규모: 18,023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7.2%)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내 용 계 18,023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6,798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산 잔액을 환수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990 민간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산 잔액을 환수 위탁비반환수입 7,270 민간위탁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대행비)의 정산 잔액을 환수 기타이자수입 965 교부한 보조금？민간위탁금？대행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서울시로부터 재원을 수령한 기관이 사업을 마치고 반납하는 정산 잔액 등이므로, 부정적 변수가 크지 않아 무난히 수납을 예상 - 적기 수금할 수 있도록 상대 기관에 반납 시기를 정기적으로 통지하여 성실한 반환을 유도하며 미납 시 독촉 진행 - 기관에게 정산 기법 전수 및 자문 실시,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검증 철저 등으로 반환금의 정확성을 확보해 미수금 발생을 방지 3-4 그외수입 ㅇ 예산규모: 11,779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4.7%) ㅇ 주요세입 - (금융투자과)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9,064백만원 - (경제정책과) 서울형 R&D 기술료, 환수금 등 2,413백만원 - (국제협력과)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 39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외부 지원금의 정산 환수금(보조금？위탁금 제외) 외에도, 연내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경위로 발생하는 세입을 수납하므로 변동성 존재 - 적기 부과, 미납 시 독촉 고지서 발송 등 효율적 지도？감독 철저 3-5 기타사용료 ㅇ 예산규모: 3,580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1.4%) ㅇ 주요세입 - (경제정책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관리비 671백만원 -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이용료 640백만원 - (금융투자과) 서울핀테크랩 이용료 336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 - 고정 관리비, 변동 관리비, 창업지원시설 이용료 등을 명확히 정산하고 개별 업체를 일상적으로 지도편달하여 적기 징수 노력 3-6 기타사업수입 ㅇ 예산규모: 786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0.3%) ㅇ 주요세입 - (국제협력과)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사업수익금 460백만원 - (바이오AI산업과)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시설 장비 대여료 174백만원 - (서울시립과학관) 과학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103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다양한 성격의 과세가 공존하는 세입과목이므로 일률적으로 추정은 어려우며, 각 사업별 추진 성과에 따라 세입액이 변동 가능 - 면밀한 계획 수립과 세심한 집행 관리로 맞춤형 징수활동 도모 - 납세 기한을 경과할 경우 적극적으로 독촉하여 징수 실적 극대화 3-7 지난연도수입 ㅇ 예산규모: 777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0.3%) ㅇ 세입내용: ’23년 이전에 부과하였으나 체납 중인 세입의 징수금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22년 연말에 부과하여 납세기한이 ’23년까지 걸친 납기 미도래 세입과, 고질적으로 납세를 지연 중인 악성 체납이 혼재 - 정기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하여 조기 수납 추진 -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이미 말소된 건들은 시효완성 정리 처분을 고려하여 체납부를 현실적으로 정비 3-8 주차요금수입 ㅇ 예산규모: 504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0.2%) ㅇ 주요세입 - (전략산업기반과) 마곡광장 주차장 주차료 309백만원 -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공덕 주차료 96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기기 결함이 없도록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상시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납 확행 3-9 입장료수입 ㅇ 예산규모: 138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0.1%) ㅇ 주요세입 -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입장료 108백만원 - (경제정책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입장료 30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코로나19 영향력 감소로 입장객을 확보 가능하여 정상 징수 전망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23년 11월)을 전후로 대대적인 홍보에 집중하여 방문객 유치 주력 3-10 기타과태료 ㅇ 예산규모: 12백만원(세외수입 예산의 0.1%) ㅇ 주요세입 - (전략산업기반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태료 12백만원 ㅇ 징수 전망 및 대책 -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징수액 편차가 큰 비정기 세입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규에 입각하여 적발 활동을 적극 진행 Ⅳ 추진일정 ㅇ 교부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환수 ~ ’23년 3월 ************************************** **************************************** ************************************* ㅇ 부과？수납？독촉 등 일상적 징수활동 진행 ~ ’23년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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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045008

본청

경제정책과-3324

D000004762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