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42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철웅 반성태 03/20 김덕환 협 조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대 기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반성태☎4415 실무사무관:박철웅☎4436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감소 및 대기질 개선으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2022~2030)」(’22.11.3.) ㅇ「대기관리권역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ㅇ 환경부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3.16.) □ 추진경과 ㅇ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실시****************** *************************************************** ㅇ (’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실적 저조로 예산 미편성 ㅇ (’22.11월) (사)굴착기 협의회에서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예산반영 건의 - **********************************************환경부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국고보조금 신청(’22.11.28.) 예산편성 ※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전기굴착기 5대 **************************************************** *********************************************** ？ 사업기간 : ’21.3. ~ 12. ***************************************************** **************************************** Ⅱ ’23년 보급계획 □ 사업개요 ㅇ 보급대수 : 10대 ※차종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보급대수 변동될 수 있음 ㅇ 보급기간 : ’23. 3. 21.(화) ~ 12. 1.(금)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시비 50:50) *10대×20백만원 = 200백만원 ㅇ 지원차량 : 충전된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 ㅇ 지원금액 : 전기굴착기, 중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 만원)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신청 ㅇ 지원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ㅇ 신청대수 : 제한없음 ㅇ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ㅇ 신청조건 : 신청서 제출 전 굴착기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체결, 대상자 선정·통보일로 부터 2개월내 출고·등록 □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 굴착기 구매계약 ▶ 굴착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인터넷신청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시 구매자 → 굴착기 제작·수입사 구매자,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 굴착기 출고·등록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이내) ▶ 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조·수입사 → 구매자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작·수입사 □ 추진일정 ㅇ ’23. 3. ~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ㅇ ’23. 4. ~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Ⅲ 행 정 사 항 ㅇ ’23. 4. ~ : 분기별 보조사업 집행실적 제출(시→ 환경부) 붙 임 1.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굴착기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붙 임 1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굴착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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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5426

D000004763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