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577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문현우 박종원 김현중 03/17 이해우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2차) 2023. 3.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2차) 감사운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감사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조정)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변경 사유 ㅇ ‘지하차도 배수설비’에 대하여 선제적 수해방지를 위한 감사일정 변경 - 서울시는 매년 6월 중순부터 ~ 8월까지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대비한 수해방지대책을 5월부터 본격 가동 - 따라서, 4월부터 선제적으로‘지하차도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제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변경 내역 ㅇ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시기 변경 -‘지하차도 배수설비 감사’(기존) ’23년 6~7월 → (변경) ’23년 4~5월 -‘피난약자 이용시설 감사’(기존) ’23년 3~4월 → (변경) ’23년 6~7월 < 당초 > < 변경 > 계획월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 사 팀 3월 ~ 4월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안전감사4팀 5월 ~ 7월 수방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 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계획월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 사 팀 3월 ~ 4월 수방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 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5월 ~ 7월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Ⅱ 행 정 사 항 감사위원회 서면 의결: ’23. 3. 22.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계획 변경 통보: ’23. 3월 4주 붙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1부. 끝. 붙 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총 15개 분야(특정감사 15)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비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특정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3월 ~ 4월 특정 해빙기 노후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특정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푸른도시국(공원여가정책과, 중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안전감사3팀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변 경 (일정)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5월 ~ 7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정책실,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등 안전감사1팀 특정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주택정책실, 디지털정책관, 자치구 안전감사2팀 특정 풍수해 대비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시설 및 대형 장비 안전관리실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감사3팀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변 경 (일정)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9월 ~ 11월 특정 시립 문화시설 안전관리실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안전감사4팀 특정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특정 특정기술 선정 등 건설공사 및 시설물관리실태 서울시립대학교, 강동구, 광진구 안전감사2팀 특정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특정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실태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안전사고 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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