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93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문현우 박종원 김현중 01/17 이해우 협 조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1차) 2023. 1.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1차) 감사운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감사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조정)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변경 사유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특정감사’로 전환 - ’22.10.6.부터 일부 사업 중심으로 시행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특정감사로 전환하여 감사의 실효성 제고 ※ 특정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 기존 조사도 종료되었음을 안내 변경 내역 ○ 감사 대체 후 감사명(유형) 및 감사시기 변경 - 감 사 명 : (기존)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변경)남북교류협력사업 특정감사 - 감사시기 : (기존) ’22.10.6.~종료 시까지 → (변경) ’23.2.9.~3.2.(예정) ※ 성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종합감사를 남북교류협력사업 특정감사로 대체함 < 당 초 > < 변 경 > 계획월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22.10월 ~ 종료 시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 행정국 남북협력과 감사2팀 ’23.3월 ~ 4월 성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계획월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23.2월 ~ 3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 남북협력과 감사2팀 Ⅱ 행 정 사 항 감사위원회 서면 의결: ’23. 1. 25.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계획 변경 통보: ’23. 1월 4주 붙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1부. 끝. 붙 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총 12개 분야(종합감사 6, 특정감사 6)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비 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2월 ~ 4월 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사1팀 종합 성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감사2팀 감사 추가로 인한 대체 및 변경 특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남북협력과) 감사2팀 특정 보조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 4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감사3팀 6월 ~ 7월 종합 동부공원여가센터 기관운영 동부공원여가센터 감사1팀 종합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서울식물원 감사2팀 특정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감사3팀 9월 ~ 10월 종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관운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1팀 특정 AI양재허브 운영 및 관리실태 AI양재허브, 경제정책실(바이오AI산업과) 감사3팀 10월 ~ 12월 종합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소방재난본부 감사2팀 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감사1팀 특정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감사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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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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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093

D000004720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