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기 위하여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나. 고시내용 : [붙임2] 고시문(안)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마.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C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하천점용허가처리 문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치 수 안 전 과 장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3/16 최연호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신문팀장 代홍종열 시행 치수안전과-5240 ( 2023. 3.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
28046013
20230317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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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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