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제출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3303(2023.3.13.)호"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우수사례 선정·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1분기 우수사례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작성(목록, 내용)하여 2023. 3. 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우수사례 제출 > 1. 제출대상 가.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여 2023년에 개선효과가 발생*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신규 사례(사전컨설팅 사례 포함) ①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 ② 소극행정·관행 행태규제 개선 / ③ 유연한 법령해석 / ④ 사회통합 강화(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등) * 불인정 : 2020년~2022년 이전에 개선효과 발생 또는 2023년 개선착수 후 절차 등의 미완료로 개선효과가 미발생 나. 행안부가 2020년부터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벤치마킹)한 사례 다. 불인정 사례 : ① 중앙부처 법령·제도 개선 사항 단순 반영 / ② 감사 지적사항 개선 / ③ 규제 개선 무관 일상적 행정서비스 등 2. 제출주기 : 분기별 3. 선정기준 : 내부·통합 평가(행정안전부)를 거쳐 평균 70점 이상(총점 100점**)인 사례 ** 신규 : 적정성(10), 노력도(30), 효과성(30), 연계·파급성(30) / 벤치마킹 : 적정성(20), 노력도(50), 효과성(30) 4. 평가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에 반영 ※ 우리시(자치구 포함) 목표 : 17건(우리시 평가담당관의 자치구 평가는 별도 목표치로 진행)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확산 기본계획 1부. 2. 우수사례 목록 및 제출 서식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주임 양순진 행정팀장 채승우 소방행정과장 03/15 박정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77 ( 2023. 3. 15.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소방행정과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12 /전송 02-2187-8330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5)
28043418
20230316051008
본청
소방행정과-2277
D000004759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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