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528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代박병수 03/15 배영근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 실적보고(2023. 02.) 2023. 03.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법무사 실적보고(2023. 02.) 2023. 02월 서울시 마을법무사 운영실적 및 현황을 보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책을 도모함. Ⅰ 추진개요 □ 운영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16. 1. 7.)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법률지원담당관-22661호('22. 5. 9.)) ○ 운영범위/현황: 24개 자치구 178개 동 주민센터 204명 배정 - 1개 자치구(중구) 미참여, 강북구 민원여권과 운영 중지(`22. 7월) - 마을법무사 현황('23. 03월 14일 현재):****************** ？ 겸직 10명 11개 동, 공석 1, 예비 4명 (※ 근거리 배정 법무사 겸직 등 대체 운영) 연번 일자 법무사 사임 등 사유 1,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Ⅱ 추진현황 □ 운영실적 ○ '23. 02월 총 상담 건수는 180건으로, 그 중 방문상담 113건(62.8%), 전화상담(정기/비정기) 67건(37.2%)로 나타남 ○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민사(123건/68.3%), 등기(31건/17.2%), 비송·강제집행·신청·공탁(5건/2.8%), 기타(21건/11.7%) 순임. (단위: 건/상담률) 전체 방문 상담 전화상담 상담내용 대기중 정기 비정기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180 113 (62.8%) 62 (34.4%) 5 (2.8%) 123 31 3 1 1 0 21 0 성별 여자 119명(66.1%) 남자 61명(33.9%) 거주 유형 관내 158명(87.8%) 관외 22명(12.2%) ○ 년도별 누계: 총2,748건(방문 1,042건(37.9%)/전화 1,706건(62.1%)) (단위: 건) 년월 계 방문 상담 전화상담 상담내용 정기 비정기 민사 등기 비송 강제 집행 신청 공탁 기타 대기 2023 2월 180 113 62 5 123 31 3 1 1 0 21 0 1월 99 61 32 6 80 5 2 0 0 0 12 2 2023년 소계 279 174 (62.4%) 94 (33.7%) 11 (3.9%) 203 36 5 1 1 0 33 2 2022년 1,578 720 (45.6%) 816 (51.7%) 42 (2.7%) 1,058 231 38 11 14 3 223 8 2021. 6.~12월 891 148 (16.6%) 717 (80.5%) 26 (2.9%) 541 177 19 11 15 2 126 - 누계 2,748 1,042 (37.9%) 1,627 (59.2%) 79 (2.9%) 1,802 444 62 23 30 5 382 10 Ⅲ 행정사항 □ 상담료 지급 ○ 지급내역 - 지급대상: 법률상담 활동한 마을법무사 - 지급금액: ************************** <※ 붙임참고> - 지급기준(서울시 마을변호사 지급 기준과 동일) ？ (대면상담) 시간당 3만5천원, 여비 1일기준 2만원 ？ (전화상담) 대면 정기 상담 일시에 진행되는 전화 상담만 수당 지급 ※ 전화 상담 건별 상담료 차등 지급, 별도 여비 미지급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방문상담 35천원(1시간당) *30분 1/2 지급 20천원 전화상담(정기상담일) *비정기상담일 상담료 미지급 1~3건 35천원 미지급 4건 이상 70천원 - 예산과목: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기타보상금(100-301-14)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후 집행·관리 □ 향후 계획 ○ 마을법무사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상담활동 중단 및 배정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빠른 후속조치 등 협의(수시) ○ '23년 마을법무사 확대 실시를 위한 신규위촉 수요조사 2차(3월) 붙임 1. 2023년 02월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상담실적 및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2. 2023. 02월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3.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상담 실적_시스템자료('23. 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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