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57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기혁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전결 03/15 김상한 협 조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 시행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 시행 계획 2023.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제1부 :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1 Ⅱ. 정책 여건 분석 6 Ⅲ.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1 제2부 :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 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1-1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19 1-1-2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23 1-1-3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26 1-1-4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29 1-1-5 일-양육 병행가능한 육아환경 조성 32 1-1-6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35 1-1-7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37 1-1-8 교육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교원) 39 1-1-9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지방공무원) 41 1-1-10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교원) 43 1-2-1 성평등 임금공시제 46 1-2-2 서울식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 49 1-2-3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확대 52 1-2-4 성인권 증진 및 학교 성평등교육 강화 54 1-3-1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57 1-3-2 국공립어린이집'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시범 추진 59 1-3-3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63 1-3-4 서울상상나라 운영 65 1-3-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71 1-3-6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76 1-3-7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78 1-3-8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81 1-3-9 가족화장실 설치 84 1-3-10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 87 1-3-11 서울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91 1-3-12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93 1-3-13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서비스(영아,등하원,아픈아이) 95 1-3-14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 104 1-3-15 초등생 방과 후 긴급 일시돌봄 강화 107 1-3-16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110 1-3-17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112 1-3-18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114 1-3-19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중식무료제공 116 1-3-20 모든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118 1-3-21 우리집 앞 고품격 공보육 시설확충 121 1-3-22 서울런 운영 124 1-3-23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20개 공동체 확대 126 1-3-24 힐링타임 문화 프로젝트 130 1-3-25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133 1-3-26 어린이집 석식지원 135 1-3-27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137 1-3-28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140 1-3-29 육아휴직 활성화(교원) 142 1-3-30 육아휴직 활성화(지방공무원) 145 1-3-31 유아 가족 체험교육 운영 147 1-3-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51 1-3-33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154 1-3-34 성폭력 제로 안전한 학교 157 1-3-35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60 1-3-36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수립 165 1-3-3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167 1-4-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72 1-4-2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사업 174 1-4-3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177 1-4-4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79 1-4-5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182 1-4-6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184 1-4-7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187 1-4-8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찾아가는눈건강교실운영) 190 1-4-9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 193 1-5-1 임산부 교통비 지원 196 1-5-2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198 1-5-3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202 1-5-4 서울시 임신.출산 직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207 1-5-5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9 1-5-6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212 1-5-7 출산맘 몸 마음 토탈케어 215 1-5-8 남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18 1-5-9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221 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1-1 어르신 취업상담 알선 및 취업지원 225 2-1-2 성동미래일자리㈜ 운영 228 2-1-3 장수축하금 지급 233 2-1-4 어르신일자리센터 지원 235 2-2-1 마을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238 2-2-2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상담 사업 242 2-2-3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244 2-2-4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248 2-2-5 진료 의료지원 및 일반검진 업무 250 2-2-6 한방진료사업 253 2-2-7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256 2-3-1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운영지원 259 2-3-2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261 2-3-3 서울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264 2-3-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267 2-3-5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270 2-3-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273 2-3-7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276 2-3-8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및 모니터링 279 2-3-9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282 2-3-10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추진 286 2-3-11 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추진 289 2-3-12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291 2-3-13 사랑의 음료 294 2-3-14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강화 296 2-3-15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299 2-3-1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302 2-3-17 민간복지 거점기관 활성화 사업 306 2-3-18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309 2-3-19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312 2-3-20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315 2-3-21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317 2-3-22 어르신 여가취미 프로그램 운영 319 2-3-23 성동구 실버축구단 지원 321 2-3-24 저소득 독거어르신 건강음료 제공서비스 323 2-4-1 노인지원주택 운영 326 2-4-2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330 2-4-3 모두가 만족하는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도봉 조성 332 2-4-4 해등로 41~덕릉로 315 외 1개소 보도 확장 사업 335 2-4-5 관내 버스정류소 개선 337 2-4-6 도로표지 유지관리 342 2-4-7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344 2-4-8 어르신 맞춤형 마장동 행복주택 지원 347 2-4-9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350 2-4-10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운영 353 2-5-1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 356 Ⅲ.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1-1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359 3-1-2 취업기능강화지원 365 3-2-1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368 3-2-2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372 3-2-3 50+ 캠퍼스 확충 375 3-2-4 노인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378 3-2-5 학교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381 3-2-6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강화 384 3-2-7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활동 제공 388 3-2-8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391 3-2-9 다산아카데미 사업 394 3-2-10 노인교실 운영 지원 397 3-2-11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400 3-3-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403 3-3-2 청년월세지원 405 3-3-3 청년마음건강 지원 407 3-3-4 청년수당 410 3-3-5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413 3-3-6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416 3-3-7 청년참여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지원 419 3-3-8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 423 3-3-9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26 3-3-10 서울형 뉴딜일자리 430 3-3-11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435 3-3-12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439 3-4-1 일돌봄 균형 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운영 442 3-4-2 3040 경력보유여성 취업이음프로젝트 446 3-5-1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450 3-5-2 노인대학 운영지원 453 3-5-3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455 3-5-4 어르신 행복콘서트 458 3-5-5 청춘극장 운영 461 3-5-6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464 3-5-7 개방형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467 3-5-8 효행 장려 및 지원 471 3-5-9 50+전문사회공헌단 운영 473 3-5-10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475 3-5-11 50+커뮤니티 지원 478 3-5-12 경로당 복지파트너(보람일자리) 480 3-5-13 노인교실 사업 482 3-5-1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484 3-5-15 一笑一少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486 3-5-16 50+세대 활성화 사업 추진 488 3-5-17 어르신 위안행사 490 Ⅳ.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4-1-1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493 4-1-2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지원 496 4-1-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역량 강화 498 4-1-4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500 4-1-5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503 4-1-6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508 4-1-7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514 4-1-8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제 구축 517 4-1-9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521 4-2-1 나만의 결혼식 운영 524 4-2-2 서울 가족학교 운영 527 4-2-3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어디나지원단) 530 4-2-4 정보취약계층 사랑의PC보급 533 4-2-5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 535 4-2-6 시니어 합창단 운영 537 4-2-7 자연친화적인 힐링 숲속캠프 운영 540 4-2-8 배달강좌 삼삼오오 운영 543 4-2-9 성인문자해득 교육 지원 546 4-2-10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49 4-2-11 구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552 4-3-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신규) 556 4-3-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체계 강화 559 4-3-3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561 4-3-4 공원지킴이 564 4-4-1 용산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567 제1부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현황(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 계 607,461 658,215 969,518 저 출 산 397,700 462,037 755,285 고 령 화 182,258 158,438 179,560 대응기반 27,503 37,740 34,673 ※ 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저출산 정책 □ 제4차 기본계획(’21~’22) 정책평가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어린이집간 상생협력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20개 공동체 확대 실시(’22. 40개 공동체 → ’26. 120개 확대 목표) - 계절？미세먼지, 경제적 부담없는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키즈카페 확충 29개소, 5개소 운영 개시 ) - 교통약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최초‘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실시 (’22. 7. 1.시행, 37,733명) ㅇ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및 밀착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21. 신규캠퍼스 2개소 → ’22. 5개소) - 경력보유 여성들이 언제든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실시(’22. 197명)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예식장을 발굴, 결혼컨셉 기획부터 예식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 제3차 기본계획(’18~’20)에 따른 정책평가 > ？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조례 제정(’19) 등 ？ 건강한 임신준비, 생애 특정주기 연계서비스 제공 -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첫 시행(’18~’20),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기준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다양화 등 □ 보완과제 ㅇ 돌봄분야 인프라 확충 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남녀 맞돌봄 문화 확산 필요 ㅇ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입 기반 마련 필요 ㅇ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사회적 공감대 필요 고령사회 정책 □ (전달체계)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 ㅇ 노인맞춤돌봄대상자(취약어르신) IoT활용 비대면 안전·건강관리 추진 - ’22년 70개 수행기관, 13,000명 지원(사업비:1,980백만원) ㅇ 노인돌봄시설「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질적 향상 및 공공성 강화 - ’22년 인증실적: 54개소(노인요양시설 4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 ㅇ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공공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 7개소 (’19년 준공 1개소, 진행 6개소) ·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률 : ’16년 66.7% → ’22년 72% - 노인복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22년 33개소, 50건, 30억원) □ (일자리 지원) 자립적인 노년준비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ㅇ베이비부머세대(중·장년층, 50∼64세) 대상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 특화된 50+캠퍼스(기존 4개소)를 ’23. 6.까지 5개소로 확충(동부 광진) - 50+커뮤니티(단체) 및 단체 지원 * 50+커뮤니티 지원 실적: 308팀 2,271명(’22. 11. 기준) ㅇ 50+세대의 경험(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사회공헌단 발굴(육성) - ’22년 실적: 총 2개 사업 3개 프로그램 / 150명 참여 ㅇ 지역 내 거주 욕구에 대응한「노인지원주택」운영(공급규모: ’22년 91호) ㅇ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36개소, 637,998명 등록) - 1일 이용 인원 19,464명 ㅇ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 IT역량 은퇴자 참여(’22년 120명), 정보교육(’19년 464명 → ’22년 16,662명) □ (사각지대) 취약 어르신 긴급지원 및 고독사 예방사업 강화 ㅇ「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운영(’22년 28개소, 근무인력 118명, 대상 4,212명) ㅇ 거동 불편 및 결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22년 29,539명, 33,661백만원) - 경로식당(무료급식) 16,185명, 도시락배달 5,378명, 밑반찬배달 7,976명 ㅇ 노인종합복지관(서울노인복지센터) 노년문제 상담·해결(’22년 14,360건) □ (여가생활)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및 여가 활성화 ㅇ 「마을 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역자원연계 304,200명 843,834건 389,101명 130,023건 ㅇ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22년 485개과정 18,065명) ㅇ「개방형 경로당」운영 및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공간 마련 ㅇ 서울시 노인대학 운영 지원(22개소, 132개 강좌 운영 중) 개선 및 보완 □ 비대면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보육과 돌봄, 안전과 방역,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 전 분야 해당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여성 고용상황에 대해 실질적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지원 필요 ㅇ (AI, IoT기술의 본격 활용) 비대면 방식의 안전·건강관리, IT역량 보유한 신중년 세대의 고령사회 진입 등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 필요 ㅇ 성평등 문화, 일？생활 균형, 안전한 보육 시스템 등 □ 출산·육아, 다양한 가족구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필요 ㅇ 영유아 감소,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 맞춤형 공공 돌봄서비스 ㅇ 다문화, 한부모, 비혼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구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고령단계 삶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맞춤형 행정지원 필요 ㅇ 기대수명은 ’20년 83.5세 ’30년 85.7세, ’40년 87.4세 - 서울시 노인인구는 ’20년 1,561천명(16.1%), ’30년 2,219천명(24.2%), ’40년 2,827천명(32.4%) □ 시유지 발굴 등을 통한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ㅇ 고령화 심화 및 치매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시설이용 충족률은 약 72.0%(’22. 6월 기준)로 시설 확충 절실 □ 대규모 재정투입,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음, 서울시 인구구조와 특성 맞춤형 정책 발굴 필요 Ⅱ. 정책여건 분석 저출산 분야 □ 출생아 수 지속적 감소 및 인구 자연감소 현실화 ㅇ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 - OECD회원국(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이하 국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출처: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잠정), 통계청 ㅇ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출생아수는 20년만에 반토막 - 매년 감소추세 0.97( ’13년) → 0.94( ’16년) → 0.72( ’19년) → 0.59( ’22년) * 출생아 수 84,066명(’13년) → 75,536명(’16년) → 53,673명(’19년) → 42,500명(’22년) ㅇ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지속감소(혼인건수 역대최저) - 혼인건수도 지속 감소(’12년) 71,695건 → (’21년) 37,012건 □ 저출생 주요원인 ㅇ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저출생 주요원인은 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② 경제적 사유(집값, 사교육비, 일자리 등) ③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순으로 분석 - 가사노동 및 돌봄 수행에서 남녀 분담격차가 여전히 커 여성은 출산 후 일자리에서 이탈(경력단절)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 곤란 ※ 아내 181.7분, 남편 32.2분 (맞벌이부부 주중 1일평균 육아가사시간, ‘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열된 교육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 ㅇ 시민이 바라는 저출생 정책 중으로는 ① 일과 돌봄이 가능한 일생활 균형 정책(남성양육자 돌봄 참여 등) ② 돌봄 인프라 확대 ③ 경제적 지원(출산 및 양육비, 주택 등) 순 <저출생 원인> <저출생 정책 중 중요도> 고령사회 분야 □ 인구 감소 추세 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령 구조 변화 ㅇ 전국 인구는 ’19년(51,849천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비율은 증가하여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변화 · ’19년 51,849천명→ ’25년 51,447천명(감소)→ ’30년 51,199천명(감소) ㅇ 서울시는 이미 1990년(10,473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중 · ’90년 10,473천명→ ’22년 9,428천명→ ’25년 9,352천명→ ’30년 9,156천명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22년 1,658천명(17.5%) → ’25년 1,862천명(20%)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노년부양비 및 상대적 빈곤격차 증가 ㅇ 서울시민 기대수명은 ’20년 84.8세로 ’25년 85.5세, ’30년 86.3세임 - 전국기준 : ’21년 83.6세 / ’25년 84.2세 / ’30년 85.2세 ㅇ ’90년 서울시민 노년부양비는 4.9명에서 ’22년 23.6명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25년 27.9명, ’30년 35.9명으로 급격히 증가 예상 [표]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르신인구 통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단위: 천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전체 인구 51,827 51,850 51,829 51,638 51,439 　 어르신 인구 7,650 8,026 8,496 8,851 9,267 서울시 전체 인구 9,766 9,729 9,668 9,509 9,428 　 어르신 인구 1,410 1,479 1,561 1,597 1,658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어르신(65세 이상) 인구비 ㅇ 반면 ’19년 우리나라 어르신 인구의 중위소득 50% 이하는 59%로 생산연령인구의 1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함 - ’21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02,632명) 중 노인은 157,698명(39.1%)로 전국 평균(38%)보다 높음[전국수급자 2,359,672명/노인 897,269명] □ 노인 연령대 다층화 및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욕구에 대응 ㅇ 기대수명(’20년 서울시 84.8세) 증가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의 연령대별(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등) 다양한 욕구해결 모색 * 예비노인(50∼64세),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그림] 서울특별시 노인실태조사 <여가문화활동 희망 여부> (단위: %) ㅇ 노년에도 살던 지역에서 거주(aging in place)하고자 하는 욕구 증대 · 서울시 노인 53.4%,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ㅇ 수준 높은 ’의료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 돌봄 서비스 요구 - 어르신들에게 예방적 보건 및 체계적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입원·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개선보완 지속 ㅇ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로 부양부담 증가 및 세대 간 갈등·소외 발생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 4차산업 활용 새로운 복지수요대응 ㅇ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예방을 위한 긴급돌봄체계 구축에 4차 산업 적극 활용 ㅇ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loT)사업,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등 □ 코로나19 속 위기가구 확산으로 돌봄 공백 심화 ㅇ 1인 가구 증가, 무연고사망자 속출 등 코로나19상황 내 사회적 고립 증대 ㅇ 경제적·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증가에 대응하는 기존 복지제도 미흡 □ 베이비부머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이전과는 다른 복지 수요 ㅇ 조기퇴직(50세 이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공백 존재 - 서울시 어르신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어르신 비율은 41.6%임 [그림] 서울특별시 노인실태조사 <근로 활동 중인 서울노인의 직업 및 월평균 근로소득> ㅇ IT역량을 보유한 베이비부머의 재능기부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마련 [그림] 서울특별시 노인실태조사 <주로 이용하는 정보습득 방법> (단위: %) 참 고 서울시 인구통계 자료 ㅇ 서울시 인구추계 및 부양비 변화 (※ 국가통계포털 주요 인구지표 참조/ 단위: 천명, %) 구 분 1990년 2019년 2022년 2025년 2030년 2040년 전 국 총 인 구 42,869 51,849 51,628 51,447 51,199 50,193 　 인구성장률 0.99 0.35 -0.23 -0.10 -0.10 -0.35 　 연령별 0-14세 10,974 (26%) 6,466 (12.5%) 5,934 (11.5%) 5,252 (10.2%) 4,329 (8.5%) 4,427 (8.8%) 　 (구성비) 15-64세 29,701 (69%) 37,356 (72%) 36,675 (71%) 35,609 (69.2%) 33,813 (66%) 28,520 (56.8%) 　 65세 이상 2,195 (5%) 8,027 (15.5%) 9,018 (17.5%) 10,585 (20.6%) 13,056 (25.5%) 17,244 (34.4%) 　 부양비 총 부 양 비 44.3 38.8 40.8 44.5 51.4 76.0 　 유소년부양비 36.9 17.3 16.2 14.7 12.8 15.5 　 노년 부양비 7.4 21.5 24.6 29.7 38.6 60.5 　 노령화지수 20 124.1 152 201.5 301.6 389.5 서울시 총 인 구 10,473 9.729 9,411 9,352 9,156 8,731 　 인구성장률 0.9 -0.44 -0.95 -0.45 -0.43 -0.55 　 연령별 0-14세 2,588 (25%) 1,033 (10.6%) 900 (9.6%) 815 (8.7%) 746 (8.1%) 767 (8.8%) 　 (구성비) 15-64세 7,517 (72%) 7,217 (74.1%) 6,894 (73.3%) 6,675 (71.4%) 6,190 (67.6%) 5,138 (58.8%) 　 65세 이상 368 (3%) 1,479 (15.2%) 1,616 (17.2%) 1,862 (19.9%) 2,219 (24.2%) 2,827 (32.4%) 　 부양비 총 부 양 비 39.3 34.8 36.5 40.1 47.9 69.9 　 유소년부양비 34.4 14.3 13.1 12.2 12.1 14.9 　 노년 부양비 4.9 20.5 23.4 27.9 35.9 55 　 노령화지수 14.2 143.1 179.5 228.4 297.4 368.7 ※ 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 ※ 노령화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 Ⅲ. 2023년 정책 추진방향 1. 목표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 서울 구축 □ 모든 시민의 출생을 환영하는 사회 조성 □ ’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2. 정책 추진방향 □ 서울 시민 모두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구축 □ 경제활동(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청년·여성들의 안정적 삶의 기반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가족문화 확산 □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의 공공책임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건강, 여가·문화, 일자리 등 어르신 보편적 복지 수요 맞춤형 대응 3. 2023년도 역점시책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ㅇ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규모 30,000여명, 최대120만원 지급) ㅇ 임산부 교통비 지원(지원규모 41,000여명, 신용카드에 70만원 포인트 지급) ㅇ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지원(지원규모 약13,000가구, 1가구당 총 6회 지원)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ㅇ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기존 7개소 운영 및 신규 8개소 조성,2,300명 교육) ㅇ 서울 우먼업프로젝트 운영(구직활동 지원금, 일경험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ㅇ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2,000명) □ 인구구조 변화 대응 ㅇ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실시(출산교실운영, 출산 후 첫건강검진 등) ㅇ 한부모가족 자녀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꿈틀박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 살던 동네에서,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 안심 돌봄 ㅇ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 소규모 시설의 욕구는 높으나, 경영 악화로 시설은 감소(’14년 360개→’22년 279개) - 선도적 시설·운영모델 구축(유닛케어) 후 참여 유도: 279개소(’22)→289개소(’23) *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 생활과 케어를 통합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반영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보조금 확대로 환경개선, 인건비 등 지원 ㅇ 대규모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질적개선으로 치매예방 강화 - ’30년까지 공공 요양시설 확충 계획: 35개소(’22)→37개소(’23)→57개소(’30) ？ 시립 실버케어센터 준공 예정(’23년) : 강동(’23.6월), 은평(’23.12월) 예정 - 물리치료실, 치매예방을 위한 스마트 환경 조성, 실외화단(정원) 설치 등 ㅇ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의료·복지·편의·주거 통합된 골든빌리지 조성 - 가족과 근거리 거주로 고립감 해소, 가족 돌봄부담 경감 주거모델 - 구성: 주거+생활 SOC(노인복지시설,지역 필요시설)+편의시설 ？ 시범사업 대상지: 강동구 고덕양로원 부지 □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ㅇ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ㅇ 수행기관: 총 217개소 - 사회복지시설(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급식시설 ㅇ 지원기준 및 실적 - 급식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65세 이상 - 지원실적: 29,539명, 33,661백만원 ㅇ 향후 계획 - 급식 대기인원 최소,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급식 지원 사업 지속 확대 추진 * 매년 약 2천 명씩 확대 지원(’23년 32천명 → ’24년 34천명 → ’25년 36천명) □ 서울형 어르신 신체맞춤 놀이터 조성: 7개소(’23) → 14개소(’24) → 25개소(’26) ㅇ (실외형) 기존 공원 기구 및 공간 개조, (실내형) 노인복지시설 유휴공간 내 설치 ㅇ「어르신 놀이터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을 고려한 공간 조성 ㅇ 기구와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 추진 바른 자세 운동 손가락 운동 가슴 운동 어깨 근력 강화 운동 □ 새로운 노년 수요에 대응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확대 ㅇ 단순 노무 ？ 소득보전 중심에서 변화하는 노년인구 구조？특성 반영 좋은 일자리 창출 ㅇ 市 노인 인구 및 노인의 22.8% 차지하는 베이비붐 지속적 증가 전망 - 베이비붐세대 기존 고령층보다 숙련·학력·건강·소득 우위 →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 [그림] 서울특별시 노인실태조사 <근로활동 참여 의향> ㅇ 경력·경험을 활용해 사회 참여를 지속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강화 - 사회서비스형 2,078개 증가, 시장형일자리 1,251개 증가 * ’23년 총 일자리수 75,830개, 사업비 1,870억(51억 증가) [그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증감 현황 (2023년 기관별 역점시책 현황)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서울시> 1 서울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2 서울시 -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 서울시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지원 4 서울시 -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5 서울시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6 서울시 - 서울 우먼업프로젝트 운영 7 서울시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실시 8 서울시 - 개방형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9 서울시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10 서울시 -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자치구> 4 서울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주) 운영 5 서울시 강북구 노인교실 사업 6 서울시 용산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7 서울시 도봉구 (노인) 공원지킴이 8 서울시 구로구 사랑의 음료 9 서울시 은평구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교육청> 13 서울시 교육청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14 서울시 교육청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강화 15 서울시 교육청 유아 가족 체험교육 운영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2022.12. 기준) ㅇ 총 인 구 9,428,372명 ㅇ 인구증가율 △ 0.85%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42,500명(0.59명) ※2022년 기준 ㅇ 노인인구(비율) 1,658,207명(17.5%) ㅇ 인구부양비 36.5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7,414명 □ 2023년 시행계획 총 예산액: 8조 3,147억원 (단위: 백만원) 부문별 합계 C=(A+B)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A) 국비 지방비 기타 계(B) 시·도+교육 시·군·구 합 계 8,314,710 7,345,192 4,702,825 2,642,367 0 969,518 958,437 11,08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3,302,611 2,845,476 1,566,441 1,279,035 0 457,135 457,135 0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4,161,882 4,000,689 2,872,559 1,128,130 0 161,193 151,482 9,711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50,099 412,870 224,484 188,386 0 337,229 336,815 41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00,118 86,157 39,341 46,816 0 13,961 13,005 956 □ 자체사업 소요예산: 9,695억원 (단위: 백만원) 부문별 `22 결산(a) `23~`27 증감 (b-a) % 과제수 `23(b) `24 `25 `26 `27 합 계 852,240 969,518 1,092,069 1,044,709 1,073,299 1,057,814 117,278 13.8 18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367,479 457,135 538,622 566,266 585,373 554,531 89,656 24.4 69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52,571 161,193 164,109 171,536 184,777 196,560 8,622 5.7 46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19,232 337,229 373,187 291,066 286,190 288,664 17,997 5.6 4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2,958 13,961 16,151 15,841 16,959 18,059 1,003 7.7 25 □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ㅇ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ㅇ 우리집앞 고품격 공보육 시설확충 ㅇ 출산맘 몸 마음 토탈케어 ㅇ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ㅇ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ㅇ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ㅇ 마을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ㅇ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ㅇ 서울형 뉴딜일자리 ㅇ 청년월세지원 ㅇ 청년수당 ㅇ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ㅇ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제 구축 ㅇ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ㅇ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붙임 1.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 1부. 2. 2022년 시행계획 예산표 1부. 끝. 서울시 거주 만20~49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기간 ’22.9.27 ~ 9.30.(4일간)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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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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