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88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천관 송수성 김연주 이해우 03/18 김선순 협 조 가족담당관 송준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2021년 서울시 시행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2021년 서울시 시행계획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생에서 노년까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43,730 47,655 59,122 59,073 66,775 저 출 산 25,436 28,078 36,418 34,002 35,257 고 령 화 18,294 19,577 22,704 25,066 31,494 대응기반 0 0 0 5 24 ※ 추진기관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저출산 정책 □ (임신·출산) 가임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생애 연계 서비스 제공 ㅇ 출생아 축하용품 시행(’18년) 및 개선(‘20년, 신청범위 및 품목 확대 등) ㅇ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시행·확대(‘13년 3개구 → ’20년 25개구) □ (자녀양육)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게 키우도록 사회적 돌봄 강화 ㅇ 아이 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조례 제정(’19)으로 정책 기틀 마련 ㅇ 아동수당 ’18년 도입 확대(6세→ 7세) 및 보편화(일정소득→ 모든 가정) ㅇ 맞벌이, 야간근무자 보육 서비스 다양화(시간 연장 ‘15년 2,195개소 → 2,250개소, 24시간 보육 ’15년 3개소 → ‘20년 4개소) ㅇ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9년 39.3% → ‘20년 43%, 노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충으로 초등학생 ‘보편돌봄’ 실현(‘18년 4개소 → ’19년 103개소 → ’20년 197개소) □ (일자리 지원) 여성·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창업 지원 ㅇ 청년 취업연계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여성일자리 발굴 □ (주거지원)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하여 주거안정 강화 ㅇ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20년 신혼부부 17,621명, 청년 8,071명) ㅇ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다양화 및 주거환경 개선, 우선공급 지원 ㅇ ‘서울주거포털’ 운영으로 온라인 상담 실시 등 맞춤형 제공 □ (일·생활 균형) ‘성 평등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기반(틀) 마련 ㅇ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7월) 추진기반 마련 ㅇ 금천구 일생활 균형 거버넌스 1호 구성으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ㅇ 남성 육아 참여,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육아문화 확산 □ (기타)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1인가구에 대한 다각적 지원 ㅇ 한부모 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신설(‘18년), 다문화가족 자립 지원 ㅇ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20.3월)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 의료비 지원 ㅇ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16년), 실태조사(’17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19년) □ 서울시 맞춤형 저출산 대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ㅇ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17년), 시민대토론회 개최,「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18년) 수립(5개 분야 72개 사업) ㅇ 서울시 일생활 균형 거버넌스 1호 ‘금천’ 운영(‘20년), G밸리 IT대상 9개 전문협력기관 구성하여 워라벨 운영 지원 고령사회 정책 □ (전달체계)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 ㅇ 노인맞춤돌봄대상자(취약어르신) IoT활용 비대면 안전·건강관리 추진 - ’17년 시범운영(3개 자치구, 80세대) → ’20년(25개 자치구, 10,000세대) ㅇ 노인돌봄시설「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질적 향상 및 공공성 강화 - 인증보조금 확대(’19년 4∼24백만원 → ’20년 8∼36백만원),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인증마크 부여 : ’20년 944개소 중 243개소(25.8%), 방문요양(3개소) 시범 실시 ㅇ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공공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 7개소 (’19년 준공 1개소, 진행 6개소) ·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율 : ‘16년 66.7% → ’20년 73.9% - 노인복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20년 55개소, 32억원) □ (일자리 지원) 자립적인 노년준비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ㅇ 베이비부머세대(중·장년층, 50∼64세) 대상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 특화된 50+캠퍼스(4개소), 지역 접근성 고려한 50+센터(9개소) 확충 - 50+커뮤니티(단체) 지원,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17년) ㅇ 어르신 및 중장년들의 사회공헌과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상담·지원 - 어르신일자리(보람일자리 포함) ’20년 84,194명(3,320↑), 시니어클럽 18개소 ㅇ 지역내 거주 욕구에 대응한「노인지원주택」운영실시(’20년 50세대) ㅇ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36개소, 652,337명 등록) ※1일 19,339명 ㅇ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 IT역량 은퇴자 참여(’20년 216명), 정보교육(’19년 464명 → ’20년 2,183명) □ (사각지대) 취약 어르신 긴급지원 및 고독사 예방사업 강화 ㅇ 사각지대 어르신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지원(’16∼’20년 413명) ㅇ「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운영(’20년 28개소, 근무인력 117명, 대상 4,066명) ㅇ 거동 불편 및 결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16∼’20년 127,425명) ㅇ 고독사 위험군별 맞춤지원으로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18년∼)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동주민센터 연계) 확대(’19년 80개동→’20년 120개동) - 고독사 예방을 위한「스마트 플러그」지원(’20년 17개 자치구, 3,102명) ㅇ 노년문제(학대, 우울 등) 상담·해결「어르신 상담센터」운영(’20년 8,798건) □ (여가생활)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및 여가 활성화 ㅇ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가 65·70세 도래 어르신을 직접방문,「마을 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19년 424개동 684명 → ’20명 791명) ㅇ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20년 436개과정 11,819명) ㅇ「개방형 경로당」운영 및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공간 마련(732개소) ㅇ 서울시 노인대학 운영(25개소, 총104개 강좌운영, 2,518명 수료) 개선 및 보완 □ 코로나19 위기, 일상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보육과 돌봄, 안전과 방역,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 전 분야 해당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 필요 ㅇ 성평등 문화, 일？생활 균형, 안전한 보육 시스템 등 □ 출산, 육아 가정의 정책 체감도 미흡 ㅇ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확대, 양육지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 □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사회 ‘위기대응’에 효과적인 복지체계 필요 ㅇ (돌봄 공백, 체계 변화) 요양원 등 시설 돌봄의 집단 감염 발생 위험, 대면방식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기피 등 ㅇ (AI, IoT기술의 본격 활용) 비대면 방식의 안전·건강관리, IT역량 보유한 신중년 세대의 고령사회 진입 등 □ 고령단계 삶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맞춤형 행정지원 필요 · 서울시민 기대수명은 ’20년 84.7세로 ‘’25년 85.5세, ’30년 86.3세 □ ‘정보부족’과 ‘빈곤’으로 인한 어르신 ‘사각지대’ 지속 발굴·지원 ㅇ 노인장기요양제도(건강보험공단)와 돌봄서비스(지자체)간 연계 요구 Ⅱ. 정책여건 분석 현황 및 전망 □ 인구 감소 추세 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령구조의 변화 ㅇ 전국 인구는 ’20년(51,829천명)에서 점진적인 증가 후 ’28년(51,942천명)을 정점으로 감소될 전망되며 ‘역피라미드형’ 인구 연령구조화 · ’20년 51,829천명→ ’25년 51,920천명(증가)→ ’28년 51,942천명(정점)→ ’30년 51,927천명(감소) → ’40년 51,382천명 ※ ‘20년 국가통계포털 참조 ㅇ 반면, 서울시는 1990년(10,473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 중 · ’90년 10,473천명→ ’20년 9,668천명(현재)→ ’25년 9,352천명→ ’30년 9,155천명 ㅇ ’83년부터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 35년 이상 지속, 2002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19년 0.92명보다 0.08명 감소, ※ OECD 국가(1.63명, ’18년) · ’20년 총 출생아수는 27만2천4백명으로 ’19년(30만 2천7백명)보다 3만3백명(10%) 감소 ㅇ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자치구별 합계출산율은 0.47~0.79명으로 차이가 있음 ㅇ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21년 1,561천명(16.1%)에서 ’26년 1,950천명(20.9%)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30년 2,219천명(24.2%) □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노년부양비 및 상대적 빈곤격차 증가 ㅇ 서울시민 기대수명은 ’20년 84.7세로 ’25년 85.5세, ’30년 86.3세임 · 전국기준 : ’20년 83.2세 / ’25년 84.2세 / ’30년 85.2세 ㅇ ’90년 서울시민 노년부양비는 4.9명에서 ’20년 현재 20.7명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25년 27.9명, ’30년 35.9명으로 급격히 증가예상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어르신(65세 이상) 인구비 ㅇ 반면 ’19년 우리나라 어르신 인구의 중위소득 50%이하는 59%로 생산연령인구의 1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함 · ’19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221,695세대) 중 노인세대는 69,677세대(31.4%)로 전국 평균(30.5%)보다 높음 참 고 서울시 인구통계 자료 ㅇ 2020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서울시 자치구별 출생아 통계 (시도인구 1천 명당 명) (시도인구 1천 명당 명) (시도인구 1천 명당 명) 지 역 합계 출산율 (명) 출생아 수 (천명) 서울특별시 0.64 47.4 종로구 0.52 0.5 중구 0.69 0.7 용산구 0.63 1.2 성동구 0.79 1.9 광진구 0.53 1.5 동대문구 0.70 1.7 중랑구 0.66 1.9 성북구 0.68 2.0 강북구 0.55 1.0 도봉구 0.60 1.2 노원구 0.70 2.3 은평구 0.62 2.1 서대문구 0.68 1.5 마포구 0.59 2.0 양천구 0.64 1.9 강서구 0.68 3.3 구로구 0.74 2.3 금천구 0.67 1.1 영등포구 0.71 2.3 동작구 0.66 2.0 관악구 0.47 1.9 서초구 0.65 2.2 강남구 0.54 2.3 송파구 0.66 3.8 강동구 0.75 2.5 【2020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서울시 구별 출생아수 및 출산율】 ㅇ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르신인구 통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단위: 천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국 전체 인구 51,696 51,779 51,827 51,850 51,829 　 어르신 인구 6,996 7,356 7,650 8,026 8,496 서울시 전체 인구 9,931 9,857 9,766 9,729 9,668 　 어르신 인구 1,296 1,360 1,410 1,479 1,561 ㅇ 서울시 인구추계 및 부양비 변화 (※ 국가통계포털 주요 인구추계 2017년 기준 참조/ 단위: 천명, %) 구 분 1990년 2020년 2025년 2028년 2030년 전 국 총 인 구 42,869 51,781 51,905 51,942 51,927 　 인구성장률 0.99 0.14 0.03 0.02 -0.03 　 연령별 0-14세 10,974 (26%) 6,297 (12%) 5,541 (11%) 5,161 (10%) 5,000 (10%) 　 (구성비) 15-64세 29,701 (69%) 37,358 (72%) 35,853 (69%) 34,664 (67%) 33,947 (65%) 　 65세 이상 2,195 (5%) 8,125 (16%) 10,511 (20%) 12,118 (23%) 12,980 (25%) 　 부양비 총 부 양 비 44.3 38.6 44.8 49.8 53 　 유소년부양비 36.9 16.9 15.5 14.9 14.7 　 노년 부양비 7.4 21.7 29.3 35 38.2 　 노령화지수 20 129 189.7 234.8 259.6 서울시 총 인 구 10,473 9,602 9,352 9,234 9,155 　 인구성장률 0.9 -0.63 -0.45 -0.42 -0.43 　 연령별 0-14세 2,588 (25%) 974 (10%) 815 (9%) 763 (8%) 746 (8%) 　 (구성비) 15-64세 7,517 (72%) 7,148 (75%) 6,675 (71%) 6,376 (69%) 6,190 (68%) 　 65세 이상 368 (3%) 1,480 (15%) 1,862 (20%) 2,095 (23%) 2,219 (24%) 　 부양비 총 부 양 비 39.3 34.3 40.1 44.8 47.9 　 유소년부양비 34.4 13.6 12.2 12 12.1 　 노년 부양비 4.9 20.7 27.9 32.9 35.9 　 노령화지수 14.2 151.9 228.4 274.6 297.4 ※ 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 ※ 노령화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 정책추진 여건 □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ㅇ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ㅇ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등 소득불안으로 혼인 지연, 출산 연기？포기 ※ 청년 첫 직장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 결정과 밀접(’19년, 국회예산정책처) □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ㅇ 노동시장 취업 격차와 교육기간 심화(장기화) 초래로 비혼？만혼 ㅇ 교육에서 경쟁은 자녀교육 부담 증가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커짐 ※ 가구소득 상위 20%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19년, 통계청) □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ㅇ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로 소비 여력 감소 ㅇ 또한 미혼 인구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 출산율 낮춤 □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곤란 ㅇ 여성고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률, 임금 수준과 질 측면에서 성차별적 구조 지속 ※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평균 12.9%) 최고 수준(’18년, OECD) ㅇ 가정 내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남녀 불평등 여전히 상당 수준 ※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19년, 보사연) □ 잔존하는 돌봄 공백 ㅇ 맞벌이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 돌봄 인프라는 확대 추세이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ㅇ 공공 돌봄 서비스 ‘질’ 신뢰 부족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ㅇ 성 역할 변화, 고용불안 등으로 ‘맞벌이’가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 ㅇ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 ※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 (’16) 45.5% → (’18) 46.3% (통계청) □ 노인 연령대 다층화 및 연령대별 관심·욕구에 대응 필요 ㅇ 기대수명(’20년 서울시 84.7세) 증가에 따라 ‘넓고 두터워지는 노년층’에 연령대별(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등) 다양한 욕구해결 모색 · 예비노인(50∼64세),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ㅇ 베이비부머의 불충분한 노후준비로 다층적인 소득보장 방안 요구 - 조기퇴직(50세 이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공백 존재 - 서울시 어르신 근로비율, 65∼74세 45.2%, 75세 이상은 7.3%임 · 근로 이유는 생계비 마련(75.2%), 용돈마련(12.1%), 건강유지(7.1%) 순 (‘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ㅇ 노년에도 살던 지역에서 거주(aging in place)하고자 하는 욕구증대 · 서울시 노인 67.6%, ‘건강이 유지될 경우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어르신들에게 예방적 보건 및 체계적 일상생활 지원하여 입원·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개선보완 지속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희망복지지원단‘ 간 유기적 연계 모색 - 수준 높은 ’의료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 돌봄 서비스 요구 - 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ㅇ IT역량을 보유한 베이비부머의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도적인 복지전달체계 마련 필요 -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loT)을 활용한 어르신 복지체계 활용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loT)사업,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등 ㅇ 어르신 복지정책 ‘사각지대’ 잔존으로 긴급돌봄 및 ‘고독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필요 - 노인장기요양제도(건강보험공단)와 돌봄서비스(지자체)간 연계 부재 · 주요 발생요인 : 복지정보 접근능력 부족, 본인부담금 지출 여유 부족, 수급자격 평가판정 기준미달 ㅇ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로 부양부담 증가 및 세대 간 갈등·소외 필연적 발생 Ⅲ. 2021년 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정책 1. 목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활 균형, 성 평등 사회 조성 2. 정책 추진방향 □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함께 돌보는 양육’ 체감도 제고 □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 성평등한 일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과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 강화 3. 2021년도 역점시책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성평등 임금 공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심일터 조성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500여개) 대상 워라벨 직장문화 조성 ○ 산모 및 신생아 맞춤형 방문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운영(25,000명)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57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 추진(55개소) 보육서비스 제고 ○ 학대피해아동 보호 안전망 강화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여성 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 개관？운영(‘21.상반기)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500명), 청년의 생활건강 지원(2,500명) ○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3,800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진로 지원(1,600명) 고령사회 정책 1. 목표 □ ’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2. 정책 추진방향 □ 스마트한 예방형·맞춤형 의료·보건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 □ ’50+캠퍼스·센터‘, ’시니어클럽‘ 등 노년 대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 ’25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마련 3. 2021년도 역점시책 □「마을중심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ㅇ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배치(‘20년 25개구 791명) 및 65·70세 보편적 방문상담을 통한 욕구발굴 및 ’보건-의료-복지‘ 지역자원 연계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취약어르신 세대에 IoT기기 설치 확대(∼‘20년 10,000가구 → ‘21년 12,500가구) □ 어르신 및 50+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 ㅇ 공공노인요양시설(’21년 준공 2개소, 5개소 진행), 기능개선(102개소) ㅇ 노인지원주택(’20년 27호 입주, ’21년 49호 예정), 50+캠퍼스·센터(신규 3개소) □ 어르신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ㅇ 보행편의시설 확충, 시니어파크 조성, 노인사고다발지역 개선 등 Ⅳ. 2021년 시행계획 세부내역 사업예산 총괄 □ 2021년 시행계획 총 예산액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합계 D=(A+B+C)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A) 국비 지방비 시？도(B) 시군(C) 합 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자체사업 소요예산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20년 `21~`25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집행액 `21(b) `22 `23 `24 `25 % 합 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별 주요사업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마을중심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 어르신 및 50+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학교 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 체계 구축 □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 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역량 강화 □「어르신 마스터」 플랜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체계 강화 붙임 1. 2021년 서울시 시행사업 계획서 1부. 2. 2021년 서울시 시행사업 예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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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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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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