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898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손주연 고수봉 전결 03/15 이이동 협 조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 홍보물 제작 계획 2023. 3.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 홍보물 제작 계획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 예방 및 관련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배 경 깡통전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피해 증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방대책 마련 시급 시민들이 부동산범죄 발견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수사기관 홍보 필요 Ⅱ 목 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 다양한 유형의 전세피해 사전 예방을 통한 시민피해 최소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기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 ？ 허위광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건전한 중개문화 형성 Ⅲ 세부 추진계획 홍보기간: 2023년 3월 홍보내용 ？ 불법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민사단 부동산 수사범위 및 신고 방법 안내 -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news.seoul.go.kr/safe/accuse) - ☎120 다산콜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물 제작(안) ？ 종 류: 리플릿(210*297, 양면), 전단지(210*297, 단면) ？ 수 량: 리플릿 및 전단지 각 15,000매 ？ 비치장소: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리플릿 전단지 ？ 배부방법 - 각 자치구(주민센터)에 부동산거래자 방문시(확정일자 신고시) 홍보물 배포 협조 요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개업공인중개사(약 3만개소)는 카톡용 JPG파일로 배부 Ⅳ 소요예산 ******************************** ********************************************** ************************************************************************************************ 붙임 1. 리플릿 및 전단지 시안 각 1부. 2. 홍보물 배부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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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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