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80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남 김유용 03/14 김현중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전부개정 이유 ㅇ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개정('21.10.17.)으로 조례명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2.10.17.)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절차 강화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항 구체화 -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 별도 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 ㅇ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명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규칙 조항 정비 Ⅱ 주 요 내 용 ㅇ 조례 시행규칙명 수정 및 시행규칙 조항 정비 - 제명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상위 조례와 부합하도록 각 조항 정비 ㅇ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예정으로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삭제 조치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Ⅳ 조치사항 ㅇ ************************************* 붙임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28031982
20230315045008
본청
감사담당관-4380
D000004758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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