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80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남 김유용 03/14 김현중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전부개정 이유 ㅇ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개정('21.10.17.)으로 조례명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2.10.17.)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절차 강화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항 구체화 -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 별도 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 ㅇ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명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규칙 조항 정비 Ⅱ 주 요 내 용 ㅇ 조례 시행규칙명 수정 및 시행규칙 조항 정비 - 제명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상위 조례와 부합하도록 각 조항 정비 ㅇ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예정으로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삭제 조치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Ⅳ 조치사항 ㅇ ************************************* 붙임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28031982
20230315045008
본청
감사담당관-4380
D0000047588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