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295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김미경 03/13 이회승 20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수정 보고 2023.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수정 보고 ’22년 시-자치구-교육청」합동점검 결과 중 시정조치 소명의견 누락에 따른 수정요청으로 2022년 합동점검 결과를 수정 후 최종 보고드림 ※ 2022년 학교급식비 예산운영지도점검 결과 수정(서울시교육청-4226,2023.3.9.) Ⅰ 점 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감독 등) □ ’22년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5.2. ~ 2022.10.31. - 사전교육(2~3월), 전산점검(5~8월), 현장점검(10월) 실시 ㅇ 점검대상 : 초？중？고등학교 등 406개교(초 68, 중 92, 고등 246) ※ 계획 500개교 ？ 학교 종합감사 등 사정에 따라 차년도로 일정 변경 ※ 연도별 학교급식 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학교수 2,113 100 168 200 235 238 446 331 406 ※ (’15년 ~ ’19년) 5년간 초？중, (’20년~’22년) 3년 주기로 초？중？고？특수 전체 점검 ㅇ 점검방법 :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21년 급식운영, 급식예산 운용 및 집행정산 등 - 세부내용 : 4개 부문, 13개 항목(5개 항목은 합동점검 + 자체점검 병행) 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④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여부 ⑤ 교직원 등 급식비 항목별 금액(비율) 준수 여부 ⑥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 비율(70%) 준수 여부 ⑨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내부품의 시행여부 ⑪ 구매대금 결제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여부 □ ’21년 합동점검 조치 결과 ㅇ 합동점검 331개교 중 206개교 362건(시정조치 18건, 현장지도 344건) 지적사항 발생 ㅇ 총 18건 85,617천원(시비 25,685천원 포함) 환수조치 완료(’22.10.7.) - 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시정조치(18건) 및 특별감사의뢰 결과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 ’21년도 학교급식비 정산시 전액 반납 처리 ？환수 대상 85,617천원 중 서울시 환수액 25,685천원(30%) ※ 특별감사 결과 : 학교급식비 관련 증빙서류 미흡 등으로 관리부실 1개교에 대해 주의 1명, 경고 3명 처분 및 79,348천원 반납 조치(서울시교육청 감사관) Ⅱ 점 검 결 과 □ ’22년 점검결과(수정) ㅇ 점검결과 : 406개교 중 233개교(57.4%) 367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61건(216,688천원 환수 조치), 현장지도 306건 ****************************************************************************************************** ******************************************************* < 종합평가 > ◈ ’21년도 학교급식비가 코로나19로 빈번한 급식운영 지침 변경됨에 따라 ’22년 점검시 기존 13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학교 자체점검으로 대체하여 학교 부담을 완화함 - ⑥, ⑦, ⑧ 항목 준수 여부는 ’22년 한시적으로 학교 자체점검으로 대체 ◈ 학교급식 11년 차인 공립초등학교의 지적률(14.9%)은 가장 낮은 반면, ’19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된 고등학교의 지적률은 69.1%로 높은 편임. ◈ 합동점검 항목 중 재원별 분리편성(135건), 교직원급식비 항목별 사용 비율 준수 미흡(134건) 2개 항목이 총 지적사항의 73.3%를 차지함 ◈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는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정산 보고내역과 실 잔액의 불일치로 학교급식비 정산 착오 발생하는 등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점검결과 분석 ㅇ 학교급별, 설립별 점검결과 설립별 학교급별 계 공립 국？사립 대상 학교 지적 학교 지적률 대상 학교 지적 학교 지적률 대상 학교 지적 학교 지적률 계 406 233 57.4% 213 81 38.0% 193 153 79.3% 초 68 11 16.2% 67 10 14.9% 1 1 100% 중 92 52 56.5% 56 25 44.6% 36 27 75.0% 고 246 170 69.1% 90 45 50.0% 156 125 80.1% - 공립초(14.9%) < 공립중(44.6%) < 공립고(50%) < 국？사립중(75.0%) < 국？사립고(80.1%) 순으로 지적사항 발생율이 높아 국？사립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비 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ㅇ 합동점검 항목별 지적사항 : 233개교 367건 (단위 : 건) 점검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내용 계 교직원 급식단가 재원별 분리편성 항목별 사용비율 미준수 예산목적 외 사용 정산불일치 지적건수 367 9 135 134 69 20 비율(%) 100 2.5 73.3 18.8 5.4 - (교직원 급식단가)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 급식단가를 학생급식비 단가 미만으로 책정하여 부적정하게 운영함(’21년 3건→ ’22년 9건) ※ 교직원 급식단가 >= (학생급식단가 + 자치구 보조금(친환경쌀 등) + 우유 낙찰차액(초등학교) - (재원별 분리편성) ’22년 신설한 점검항목인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항목이 135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됨 ※ 학교급식비(무상), 수익자급식비(교직원) 등 재원별 예산분리 편성 운영 -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미흡) ’21년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항목별 사용비율 미준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남 (’21년 89건→ ’22년 134건) ※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급식비와 동일한 구성 항목(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비율로 집행 - (예산목적외 사용)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기구 수리비 지출, 벽시계 구입 등 학교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친환경급식비(관리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함 (’21년 29건→ ’22년 69건) - (정산불일치)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비 정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정산보고 내역과 실잔액의 불일치, 집행잔액 미반납 등 처리 미흡(’21년 19건→ ’22년 20건) □ 지적사항 조치내역(수정) ㅇ 학교급별 점검 결과(세부내역 별첨) (단위 : 개교, %, 건) 구 분 점검 학교수 지적사항 발생 학교수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계 시정조치(환수) 현장지도 초등학교 68 11 20 1 19 중학교 92 52 77 7 70 고등학교 246 170 270 53 217 계 406 233 367 61 306 *********************************************************************************************************** ㅇ 시정조치 : 목적외 사용 등 총 61건 216,688천원 환수 예정(※서울시 환수대상 65,006천원) - 관리비 목적외 사용 : ********************** ？별도 계량기 미설치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집행 ？벽시계, 진단키트, 안전사다리 등 급식 목적외 소모품 구입 ？급식실 기구 수리비 지출, 위생교육비 집행 등 - 정산 보고액과 실잔액 불일치 : ****************** ㅇ 현장지도 :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 등 총 306건 - 교직원 급식단가 부적정 : ********** - 재원별 분리편성 : ********** - 교직원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미흡 : ************ - 예산 목적외 사용 : ********* ※ 내용연수 1년미만이거나 구매금액 10만원미만으로 파손이 쉬운 경우는 현장지도 - 기타 정산 미흡 등 : ************* Ⅲ 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계획 □ 주요 현장 의견(건의사항 등) ㅇ 학교급식비 집행·정산을 학교회계(3월~익년도 2월)와 일치하도록 지원 회계연도 통일 요청 - 학교급식비 정산 시 학교와 회계연도가 달라 집행 및 정산이 어려워 지적 사항이 발생 → 학교급식비 지원 회계연도 조정 필요 ㅇ 적정 급식단가 지원 요청 - 고교의 경우 1인당 급식량 증가로 현행 단가로는 물가인상 및 친환경단가를 반영하기 어려움. 현실적인 단가인상 요청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관리비 최소 금액을 보장하여 관리비 운영의 안전성 확보 필요 ㅇ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비율에 대한 현실화 요청 - 코로나 및 이상기후 등으로 친환경 식재료 수급 불안정에 따라 일반 농산물로 대체 또는 품질 저하 등 발생 → 친환경농산물 권장 비율(70%) 하향 조정 요청 - 방학기간(1, 2, 7, 8월)에 친환경 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 수급이 어려움 □ 합동점검 개선 필요사항 ㅇ 학교 회계연도(당해 3월~익년 2월)에 맞춰 학교급식비 지원 지속적 협의 추진 - 25개 자치구 및 교육청과 회계연도 일치 방안 협의 ㅇ 적정 급식단가 책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예산 편성 협의시) ㅇ 학교급식비 운용 매뉴얼에 주요 지적사례를 추가, 보완 후 각 학교에 배포하여 목적외 사용 등 예산집행 오류 최소화(시교육청 협조) - 최근 3년간 주요 지적사례 모음 현행화 및 공유 - 국？사립학교는 매뉴얼 배포 및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발생률 감소 유도 □ 향후 계획 ㅇ 2023년 합동점검 교육청 협의 및 점검계획 수립 ’23.3월 ㅇ 합동점검 관계자 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교육청) ’23.3월 ㅇ 2023년도 합동점검 시행 ’23.4월~10월 붙임 1. 2022년 합동점검 학교현황 총괄표 1부. 2. 2022년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1부. 끝.

28017501

20230314054008

본청

친환경급식과-2295

D000004757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