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873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2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육인수 김희진 03/10 한광모 협 조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정 민주주의 후퇴 사례(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현황 공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Ⅰ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ㅇ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ㅇ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ㅇ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토론회 개최계획(정책지원담당관-768) Ⅱ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23.3.2.(목) 15:00~17:00 (120분) ㅇ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ㅇ 주 제 :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ㅇ 주 관 :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ㅇ 참석인원 : 약 30명 내외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5~15:10 기념촬영 -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15:10~15:15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15:15~15:20 환영사 - 정진술 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15:20~15:35 주제발표 ○ 발제 1 <서울시정 민주주의 후퇴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15:35~17:00 토 론 ○ 좌 장 -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자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희(사단법인 마을 사무처장) - 김선길(광진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 변형석(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17:00~17:10 질의답변 및 정리 -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 <사진>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집행액 산출기초 비고 합 계 2,808,000 사무관리비 2,680,000 참석수당 1,560,000 산출내역(※) 참조 자료집/포스터/현수막/명패 등 1,100,000 산출내역(※) 참조 사무용품 및 음료 20,000 10,000×물2box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업무추진비 128,000 16,000×8인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360,000원× 1 명 = 360,000 원 - 토론자 :200,000원× 6 명 = 1,200,000 원 ※ 자료집/포스터/현수막/명패 등 산출내역(부가세 등 별도) - 홍보물(현수막,포스터,명패 등) 제작 : 365,000원 - 자료집(50부) 제작 : 707,225원 Ⅴ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ㅇ 성과 및 향후계획 - 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공공돌봄,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사례를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 -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서 오랜 시간 서울시에 자리매김한 핵심 사업들이 관련 조례 폐지 또는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상임위에서의 정책 질의와 예산 확보, 각계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조례개정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해 현실화하고자 함 붙임 1. 토론회 개최계획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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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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