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107(2023.3.9.)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8호) '23.3.7. '23.3.7. ○ 시·도 설계심사관 지정요건 완화 ○ 수리참여자 명단 수리보고서 기재 의무화 ○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 '23.3.7. '23.3.7. ○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변경 ○ 수수료 납부방식 제한규정 삭제 '24.4.1.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업무 근거 마련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318호)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관리과장,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03/10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3498 ( 2023. 3. 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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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498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7560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