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68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경도 김미향 박남기 03/10 심형보 협 조 2023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전수조사 계획 2023. 3.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전수조사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운행제한 공고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손？훼손 등의 표지판을 보수·정비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교량안전과-256(2023.1.5.)호 「2023년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업무 운영계획」 ？ 관리단속과？462(2023.1.13.)호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계획」 2 추진배경 ？ 방향 ？ 표지판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방지 ？ 보수？정비를 요하는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전수조사 ？ 전수조사 후 보수 ？ 정비 3 전수조사 대상 표지판 현황 (단위 : 개소) 계 편 지 식 부 착 식 149 77 72 < 편지식 > < 부착식 > 4 세부추진 계획 ？ 표지판 정비대상 일제 전수조사 가. 조사기간 : ‘23. 3. 10 ~ 4. 20 (40일간) 나. 조사대상 : 149개소(편지식 77, 부착식 72) 다. 조사방법 : 이동단속반 5개조 및 담당자 현장 조사 라. 조사내용 : 정비대상 공고표지판 실태조사 - 표지판 문구 훼손여부, 표지판 훼손상태, 기초부 부식상태, 지주대 탈색여부 등 - 공고표지판 관리번호 망실여부, 위치도 및 주소 현행화 여부 ？ 표지판 보수？정비 가. 정비 기간 : ‘23. 5 ~ 6월 나. 정비 수량 :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 물량 다. 구매 및 정비 : 「표지판 생산업체」에서 직접구매 및 정비 라. 소요예산 : ********* 마.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교량관리,교량시설물운영(일),운행제한차량단속,시설비 5 기대 효과 ？ 가독성 향상에 따른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표지판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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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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