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767 결재일자 2023. 6.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경도 김미향 박남기 06/13 심형보 협 조 2023년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결과 보고 2023. 6.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교량안전과-256(2023.1.5.)호「2023년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업무 운영 계획」 ？ 관리단속과-462(2023.1.13.)호「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 계획」 ？ 관리단속과-5130(2023.5.2.)호「2023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계획」 Ⅱ 정비 결과 연번 종류 시설물명 정비구분 정비내용 1 편지식 전도로3 판교체 - 전체 문안 정비 2 편지식 군자교1 3 편지식 성수대교1 4 편지식 중랑교1 5 편지식 행당고가1 6 편지식 자양고가1 문안정비 - 부분정비(단속기준) 7 편지식 전도로2 - 부분정비(차량운행제한) 8 편지식 전도로1 - 부분정비(도로법) 9 편지식 전도로1 - 부분정비(단속기준) 10 부착식 안암교1 위치변경 - 설치위치 변경(이설) 11 부착식 중랑교1 방향변경 - 정위치 조정 12 부착식 영동대교1 철거 - 도로확장에 따른 철거 (20M 전방 편지식 표지판 재설치) ？ 정비대상: 15개소(편지식 12개소, 부착식 3개소) ？ 정비내용: 교체7, 문안정비5, 철거1, 위치변경1, 방향변경1(붙임파일 참조) (단위: 개소) ？ 정비기간: 2023. 05.04(목) ~ 06.12(월) ？ 정비업체: 호원산업(주) ？ 소요예산: 금14,250천원 ？ 예산과목: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Ⅲ 기대 효과 ？ 운전자에게 정확한 운행정보 제공으로 교량 및 도로시설물 보호 등 중대재해 관련 안전사고 예방 ？ 표지판 정비에 따른 시인성 제고로 운전자의 적법운행 유도 붙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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