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122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은 백광인 송헌영 권민 03/09 유연식 협 조 경영관리부장 代박은섭 요금관리부장 代이창훈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代김근용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안전조사과장 김영제 전략연구과장 김효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중단 방지 등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 경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 24.) 및 시행(’22. 3. 25.)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강화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의무화(5년마다 수립, 매년 이행실적 제출) □ 관련 근거 ㅇ「탄소중립기본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 《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 자발적 수립 》 -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 자발적 수립(’20. 6. 환경부 제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 6.“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제출 -「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재수립 필요 Ⅱ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현황 ㅇ 지난 110년간(1911년~2020년) 서울시 기후변화 현황을 조사·분석 기 온 강 수 량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상승 추세 10.9℃ ⇒ 12.8℃ (1.9℃ 증) 상승 추세 1,293㎜ ⇒ 1,418㎜ (125㎜ 증) 감소 추세 11.5일 ⇒ 8.7일 (2.8일 감) 상승 추세 4.8일 ⇒ 12.5일 (7.7일 증) ※ 과거 30년(1911~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1~2020년)의 평균기후 값 비교 □ 기후변화 전망 ㅇ 서울시 기후변화 전망을 전반기(2021~2050년), 중반기(2051~2080년), 후반기(2081~2100년)으로 나누어 시나리오(RCP4.5, RCP8.5)를 예측·분석 ※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기후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 구분 평균기온 최고기온 폭염일수 호우일수 최대무강수일수 한파일수 RCP 4.5 13.9℃ ⇒ 15.9℃ (1.4℃ 증) 18.9℃ ⇒ 20.1℃ (1.2℃ 증) 23.6일 ⇒ 37.7일 (14.1일 증) 1.5일 ⇒ 2.9일 (1.4일 증) 31일 ⇒ 32.7일 (1.7일 증) 1.4일 ⇒ 0.2일 (1.2일 감) RCP 8.5 13.8℃ ⇒ 17.1℃ (3.3℃ 증) 18.7℃ ⇒ 22.1℃ (3.4℃ 증) 21.4일 ⇒ 68.7일 (47.3일 증) 2.1일 ⇒ 2.7일 (0.6일 증) 26일 ⇒ 29.4일 (3.4일 증) 2.1일 ⇒ 0일 (2.1일 감) ※ 전반기(2021~2050년) 대비 후반기(2081~2100년)의 기후변화 전망 값 비교 Ⅲ 수립 개요 □ 기본 방향 ㅇ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 ㅇ 기후위기에 의한 영향을 20년 이후까지 예측 ⇒ 장기목표 및 전략 수립 - 5년간의 계획기간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포함하여 장기목표 및 전략 수립 ㅇ 시설물, 사업장별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 □ 수립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본부 및 15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 대상 ㅇ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 (5개년) ㅇ 내용적 범위 01 02 03 04 05 06 적응대책 개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 ？ 계획의 배경, 범위, 과정 등 ？ 목표 및 기본 방향 ？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 시설물, 사업장 현황 ？ 기초조사 ？ 기후현황 및 전망 ？ 영향 분석·예측 ？ 평가목적, 대상 ？ 평가방법 ？ 결과 및 우선 순위 ？ 적응목표및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 ？ 이행사항 추진 조직 및 예산 ？ 자체 모니터링 계획 ※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수립 □ 추진 방법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TF팀 구성·운영 ⇒ 직접 수립 - 구 성 : 본부 및 물연구원 유관부서 20명 - 기 간 : ’22. 11.~적응대책 수립·제출 완료 시까지(※환경부 제출기한: ’23.4.29.) - 역 할 :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후위기 적응 목표 설정 및 세부시행계획 도출 ☞ 이행전략 등 실천계획 작성 ㅇ ************************************************************* 《 TF팀 구성 개요 》 TF팀 총괄 반장 : 급수부장 팀장 : 계획설계과장　 경영·요금관리부 급 수 부 생 산 부　 시 설 부 물연구원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교육협력과 ？ 요금제도과 ？ 계측관리과　 ？ 계획설계과 ？ 배수과 ？ 급수운영과 ？ 급수설비과　 ？ 생산관리과 ？ 수질과 ？ 기전설비과 ？ 누수대응과 ？ 시설건설과 ？ 시설관리과 ？ 전략연구과 (물연구원 총괄) 안전조사과 □ 추진 경과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22. 10. 13.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TF팀 구성 ’22. 11. 22. ㅇ TF팀 회의(1차) ’22. 11. 28. ******************************************** ㅇ TF팀 회의(2차) ’22. 12. 05. ******************************************* ㅇ 위험도평가 설문조사 ’22. 12. 05.~12. 12. - 극한기후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기후위기 대응수준 조사 [기후위기 영향크기] 극한기후에 영향을 받는 시설, 시설관리자, 대시민서비스의 영향크기 [기후위기 대응수준]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사 본 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합 계 *** *** **** *** ** ****** ****** ************* ********* **** ********* ㅇ 세부시행계획(안)에 따라 세부대책 작성 ’22. 12. 15.~’23. 1. ㅇ 작성 세부대책 등 적응대책(안) 검토 ~’23. 2. Ⅳ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분석 □ 기후변화 대응 수준 ㅇ 대 상 : 본부, 15개 산하기관 ㅇ 평가방법 : 환경부 ‘공공기관 기후위기 대응수준 체크리스트’ 활용 - 제 도 : 조직, 의사결정, 예산 및 인적자원, 정보, 협력, 기술개발 - 인프라 : 시설물, 시설관리자, 운영 및 서비스 ㅇ 평가 및 분석결과 *************************************************************** ※ 평가 기준 : 1점-영향 거의 없음. 2점-영향 적음, 3점-영향 보통, 4점-영향 큼, 5점-영향 매우 큼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ㅇ 대 상 : 본부, 15개 산하기관 - 시 설 물 :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통신, 기전 시설 - 시설관리자 : 근로자 안정성, 작업환경 안정성, 노동생산성 저하 - 공공서비스 : 피해 최소화, 피해 발생 대응 ㅇ 평가방법 : 환경부 ‘기후위기영향 체크리스트’ 활용 - 발생 가능성 : 본부 및 산하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극한기후지수 값 활용 - 기후영향요소 :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가뭄 ㅇ 평가 및 분석결과 ********************************************************************************************* ******************************************** Ⅴ 적응대책(안) 주요내용 □ 세부 시행 계획 ㅇ 본부 및 15개 산하기관 148개 실천과제 229개 세부시행계획 수립 구 분 본 부 사 업 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세부시행 계획(안) 18개 실천과제 34개 세부시행계획 9개 실천과제 14개 세부시행계획 8개 실천과제 12개 세부시행계획 10개 실천과제 11개 세부시행계획 ㅇ 실행주체별 목표 - 본 부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사 업 소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및 꼼꼼한 수질관리로 대시민 신뢰 확산 - 정수센터 : 아리수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 물연구원 : 건강하고 안전한 상수도 수질관리 및 물관리 시스템 혁신기술 연구 ㅇ 주요 세부시행계획 기후영향 요소 기관 구분 실천과제 하절기 (폭염/ 가뭄/ 호우) 본 부 ************************************* ********************************************** *********************************************** ********************************************************************* 사 업 소 ************************************************************************************* **************************** 정수센터 ******************************************************************************************* 물연구원 *********************************************************************************** 동절기 (한파) 본 부 ************************************************************************************** 사 업 소 ************************************* **************************************** 정수센터 물연구원 전체 (6개 기후 요소 공통) 본 부 ************************************* ******************************************** ********************************************* 사 업 소 ****************************** ************************************** 정수센터 ****************************** ************* 물연구원 ************************************************************************************************************* □ 이행관리 방안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 할 구 성 운 영 ？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이행 점검 ？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소별 이행 결과 평가 ⇒ 시행계획 수정·보완 ？ 본부 및 15개 기관별 기후위기 적응 담당 실무자로 구성 ⇒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능력 제고 ？ 실무회의 개최 및 운영 ？ 사업소별 이행 결과 작성 및 정기 실무회의를 통한 결과 공유 ㅇ 이행관리 체계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관리 체계 구축 》 Ⅵ 향후 계획 ㅇ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검토(서면의견) ’23. 3. 7.~3. 13. ********************************************************************************************************************** ㅇ 전문가 의견 검토 및 반영 ~’23. 3. 16. ㅇ 적응대책(안) 사전 협의 요청(⇒환경부) ~’23. 3. 17. - 30일 이내에 타당성 등 검토하여 의견 통보(환경부⇒본부) ㅇ 적응대책 최종본 제출(⇒환경부, 서울시) ~’23. 4. 29. 붙임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안) 요약자료 1부. 끝.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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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043008

본청

계획설계과-2122

D000004755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