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022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노은영 이홍석 03/08 최종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제3차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제3차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2023. 3. 친환경건물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3차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관련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 ’23.2.27.(월)14:00~16:00/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주 제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주요 쟁점 사항 논의 - (안건 1)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권한이양에 따른‘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명칭 변경 - (안건 2) : 온실가스표준배출량 =>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경 타당성 검토 - (안건 3) : 기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총량제 중복 문제 ㅇ 참 석 자 : 총40명 (좌장 1, 토론자 7명, 안건 소개 1명, 건물관계자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친환경건물정책팀장 14:05~14:10 5'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제도 소개 *** (서울연구원) 14:05~15:50 5' ？ 안건별 중점토론 : 토론 참석자 전원 ****** (숙명여자대학교) 15:50~16:00 10' ？ 회의마무리, 폐회 □ 행사 사진 □ 전문가 의견 및 검토 【 안건 1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명칭 변경 】 ㅇ 총량제 명칭 변경은 산업부와 국토부 간의 정책 정합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반영하되, 기존의 정책과 어울리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 ？ ************************************************************************************ 【 안건 2 : 온실가스 표준배출량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경 】 ㅇ 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건물 에너지 절감의 자체적인 노력 반영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경도 필요하며,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를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것도 수용성 측면에서는 좋을 것임 ㅇ 온실가스나 1차 에너지 목표 설정 과정에서 목표치를 절대값으로 줄 것인지 상대값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 【 안건 3 : 기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와 총량제 중복 문제 】 ㅇ 총량제가 목표 원단위로 변경되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건물들도 건물 의무진단은 모두 받게 되며, 차후 부처간 협의에 따라 참여 중인 제도에 따른 중복문제를 해결할 제도가 새롭게 설계될 것임 ？ ************************************************************* □ 향후 계획 ㅇ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4차 전문가 포럼 개최 : ’23년 상반기 붙임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3차 전문가 포럼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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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건물과-3022

D000004754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