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3287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강다희 이주영A 김정선 03/07 이인근 협 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2023년 기후환경본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기후환경본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후환경본부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237호, 2023.1.1.)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ㅇ ’23년 상반기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 협력(예산담당관-1549, 2023.2.8.) < 市 신속집행 추진계획 > 구 분 신속집행 소비？투자 중점관리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안전 및 수방 민생경제대책 목 적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지역경기 부양 시민안전 확보 민생위기 극복 대 상 37개 통계목 (행정안전부 지정) 43개 통계목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 5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관련 사업 14개 통계목 (민생안정에 직？간접 기여) 목표액/비율 64.7% 1,420백만원 65% 65% 60% 기 간 반기별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 반기별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속집행, 소비？투자, 대규모 투자사업, 市 차원에서 안전 및 수방, 민생경제대책 관리 □ 추진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상 액 목 표 액 목 표 율 집 행 대 상 신속집행 519,409 336,058 64.7% 104개 세부사업, 19개 통계목 대규모 투자사업 6,629 3,977 65.0% 1개 세부사업 민생경제대책 (민간？타기관지원) 473,905 284,343 60.0% 89개 세부사업, 13개 통계목 민간지원 360,471 216,282 60.0% 48개 세부사업, 6개 통계목 타기관지원 113,435 68,061 60.0% 44개 세부사업, 7개 통계목 1분기 소비투자 43,720 10,081 23.1% 89개 세부사업, 19개 통계목 □ 집행현황 및 집행전망 ㅇ 집행현황 (2023.2.2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목표율(%) 목표액 집행액(B) 집행률(B/A, %) 신 속 집 행 519,409 64.7 336,058 54,404 10.5 대규모 투자사업 6,629 65.0 3,977 0 0.0 민간？타기관 지원 473,905 60.0 284,343 60,246 12.7 민간 지원 360,471 60.0 216,282 26,050 7.2 타기관 지원 113,435 60.0 68,061 34,196 30.1 1분기 소비？투자 43,720 23.1 10,081 1,935 4.4 소 비 19,129 23.1 5,676 1,450 7.6 투 자 24,590 23.1 4,405 485 2.0 ※ 소비？투자는 1분기 목표액 설정 ㅇ 집행전망 (2023.2.20. 기준, 단위 : 백만원, 누계액)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액 % 목표액 % 목표액 % 목표액 % 목표액 % 신 속 집 행 68,710 13.2 122,773 24.6 191,125 36.8 283,437 54.6 353,269 68.0 대규모 투자사업 0 0.0 2,000 30.1 2,000 30.1 2,000 30.1 4,555 68.7 민간？타기관 지원 67,869 14.3 119,896 25.3 180,001 38.0 268,689 56.7 327,756 69.2 민간 지원 32,977 9.1 74,143 20.6 118,916 33.0 163,808 45.4 217,868 60.4 타기관 지원 34,892 30.8 45,752 40.3 61,085 53.9 104,881 92.5 109,888 96.9 1분기 소비투자 2,179 5.0 10,116 23.1 12,084 27.6 13,752 31.5 24,409 55.8 소 비 1,662 8.7 4,348 22.7 5,766 30.1 6,811 35.6 10,518 55.0 투 자 517 2.1 5,767 23.5 6,318 25.7 6,940 28.2 13,890 56.5 ㅇ (신속집행) 2월 집행률은 저조하나 전기？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민간 보조금 지급 개시, 민간？공기관 위탁비 지금 등을 통해 상반기 목표액 달성 전망 ㅇ (대규모투자사업) 명시이월 사업(27억) 조기추진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 전망 ㅇ (민간？타기관 지원) 유관기관과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하여 상반기 목표달성 전망 ㅇ (소비투자) 용역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 등을 통해 1분기 목표 달성 전망 □ 주요사업 집행계획 < 집행현황 평가(’23.2.20. 현재)> ○ 전반적으로 신속·조기 집행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도 집행률은 다소 부진 ？(신속집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은 유관기관의 협조로 사업비를 신속 교부하여 상반기 목표 달성. 반면, 예산규모가 큰 전기차 보급, ****************************** 등의 집행부진으로 집행률 저조 ？(소비투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개최’ 등은 조기집행 및 선금지급 등으로 1분기 목표 달성. 반면, 예산규모가 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등의 집행부진으로 집행률 저조 ？(민간·타기관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통계목은 조기집행하여 상반기 목표 달성. 반면, 예산규모가 큰 사업인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집행률 저조 (신속집행) ㅇ 전기차 보급 (집행률 11.2%) ※신속집행 통계목(3개), 2.20.기준 - 2월 중순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배포로 추진 지연 → 2월 하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공고 및 신청 접수에 따라 정상 집행 예정 ㅇ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집행률 6.4%) - 준공심사 서류인 자가측정기록부 발급을 위해 측정대행업체의 자가측정 일정 대기 등으로 준공심사 지연 → 저녹스버너의 경우 설치 업체 자체측정으로 준공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 ㅇ ********************************** - ************************* 공사발주 예정으로 집행부진 → *********************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 - **********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상반기 집행부진 → ******************** 완료 후 예산 조속 집행 ㅇ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집행률 0%) - 자치구 사전조사 및 심사 후(3월 중) 보조금 교부예정으로 집행 부진 → 4월 지원대상 선정하여 전액 자치구 교부예정 (소비？투자)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집행률 0%) - 명세서 작성(3월) 및 환경부 인증(5월) 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파악 가능 → 중간 산정결과(3월)에 따라 4~5월 중 배출권을 매입하고, 최종 인증 결과에 따라 6월 중 추가 매입 ㅇ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집행률 0%) - 설계·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하반기 설치 공사 진행으로 집행 부진 → 사업 추진 부서(동부공원여가센터 등)와 긴밀한 협조로 사전절차 신속 이행 ㅇ ********************************** - 신속집행 부진사유와 동일 (대규모 투자사업 및 민간, 타기관 지원) ㅇ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집행률 0%) - 대행 사업 계획, 출자금 사업 계획 및 교부신청서 검토 중으로 사업비 집행 부진 →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사업비(6억원, 4월), 출자금(379억원, 5월) 교부 예정 ㅇ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 -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부진사유와 동일 □ 향후 일정 ㅇ「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배포, 사업추진 및 집행 독려(기후환경정책과) : 2023. 3. ㅇ 집행실적 점검 및 점검회의 개최(예산담당관) : 2023. 3. ~ 6. 붙임 1. 상반기 신속집행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1부. 2. 상반기 소비투자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1부. 3. 상반기 대규모 투자, 민간 및 타기관 지원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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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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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3287

D000004752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