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련 적용여부 확인요청 1. 광진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 운영과 소방행정 관련업무에 지속적인 협조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설치신고(고시원)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시 건축 조례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 요청하니, 검토 후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장 : 한성고시원(자양로45길 65), 최초영업(최초완비증명서 발급일/2007.5.29.) ○ 건 축 물 : 철·콘조, 5/1층, 연면적 675.61㎡ 중 지상2층~지상3층 및 면적 245.14㎡ 사용 ○ 질의내용 : 기존 영업주가 운영중인 고시원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영업장 내부를 철거 후 신규 고시원으로 영업하기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서’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질문1〉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서’ 신청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2층~3층 ‘사무실’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또는 표시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없이 기존 ‘사무실’ 용도로 가능한지? 〈질문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한다면, 변경 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및 부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3. 3. 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원 운영기준 알림 1부. 2. 고시원 안전기준 적용기준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경태 검사지도팀장 代지성연 예방과장 03/03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588 ( 2023. 3. 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rbclub@seoul.go.kr / 부분공개(6)
27964179
20230304054508
본청
예방과-2588
D0000047513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