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1510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김용범 류호석 03/02 이상국 협 조 고객도움터 업무차량 불용 및 교체계획 2023. 2. 서 울 대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객도움터 업무차량 불용 및 교체계획 고객도움터 환자이송 등 업무용 전기 경승용차 내용연수 경과 및고장으로 불용처리하고, 소형 전기 승용차로 교체하여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차량 보유현황 차종 취득연도 취득단가 내용연수 경과연수 비고 블루온 경형전기자동차 2011년 5,360천원 9년 12년 내용연수 경과 및 수리불가 불용사유 ○ 사용기간 9년 이상으로 내용연수 경과하였으며, ○ 고장으로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 불가하며, 부품 가격(7,000천원)이 차량 취득 단가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없음 교체방안 ○ 구입방법 : 기후환경본부(친환경차량과) 예산 재배정 후 제3자단가 조달구매 ○ 구입기종 : 소형 전기 승용차 1대(볼트EUV) ○ 구입예산 : 금50,120천원(친환경차량과 차량 국고보조 지원사업 신청) 추진일정 ○ 관리전환 등 불용조치(매각) : '23. 2~3월 ○ 차량 교체승인(시 총무과) : '23. 2~3월 ○ 차량 구입 및 운행 : '23. 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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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과-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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