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583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선화 이봉주 서미연 03/02 김진만 협 조 주무관 최지이 - 2023년 제1차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윈회 개최 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1차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윈회 개최 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입체도로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고가도로, 지하도로) Ⅰ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9조(도로명 등의 부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Ⅱ 심의개요 □ 일 시 : `23. 3. 10.(금) / 15:00 ~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12명 등 ***************************************** ******************** □ 심의안건 : 붙임1 ㅇ 신월여의지하도로 외 12개소 도로명(입체도로) 주소 부여 연번 부여대상 도로구간 지상도로명 1 신월여의지하도로 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대로 2 현저고가차도 서대문구~종로구 성산로, 사직로 3 모래내고가차도 마포구~서대문구 성산로 4 사당고가차도 동작구~서초구 남부순환로 5 이수고가차도(양방향) 동작구~서초구 동작대로,사평대로,현충로 6 이수고가차도(단방향) 동작구~서초구 동작대로 7 군자교동측지하차도 성동구~광진구 동일로 8 신답지하차도 동대문구~성동구 천호대로 9 장안교지하차도 동대문구~중랑구 장안벚꽃로 10 경인지하차도 강서구~양천구 국회대로 11 여의교지하차도 영등포구~동작구 노들로 12 구룡지하차도 서초구~강남구 양재대로 13 양재지하차도 서초구~강남구 남부순환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참석수당 : 1,350천 원(150천 원 × 9명) ㅇ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도로명 결정 고시 : `23. 3. 16.(목) 붙임 1. 위원회 심의개요서 1부. 2. 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27952742

20230303062008

본청

공간정보담당관-2583

D000004749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