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443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병윤 황동연 박지향 03/02 김상인 협 조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교육팀장 김정미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장애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의미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3.8.(수) 15:00 ~ 17: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 참석인원 : 현장참관 및 온라인 참여(유튜브 생방송) 주 제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정책 수립 방안 모색 좌 장 :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자 ？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토 론 자 ？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 ？ 신소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 김도현 (돌봄청년 당사자) ？ 하영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Ⅱ 진 행 순 서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15:00 (30′) ？ 접수,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5:00～15: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박수빈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5:05~15:20 (15′)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 개회사 : 이소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 축 사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상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15:20～15:25 (05′) ？ 기념 촬영 15:25～15:30 (05′) ？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5:30～15:35 (05′) ？ 좌장 소개 및 토론회 진행안내 좌장: 이소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5:35～16:55 (80′) ？ 발제자 ？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토론자 ？ 이은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연구위원) ？ 신소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김도현 (돌봄청년 당사자) ？ 하영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16:55~17:00 (0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2,828,000원 ？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추진일정(안) 일 자 내 용 3.2.(목) 토론자 원고 수합 3.3.(금) 현수막 제작 3.7.(화)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부서별 협조사항 ？ 재정분석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 의정담당관 : 회의실 음향지원,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YouTube 채널 송출 지원 등 ？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VTR 및 사진촬영, 의회 YouTube 채널 제공 ？ 인력개발과 : 토론회 현장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1시간 30분)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현 수 막 태극기 사회석 발제자 발제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 질문용 마이크 VIP VIP 시의원 시의원 ● 질문용 마이크 토론자 시의원 시의원 시의원 안내데스크 청 중 좌 석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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