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690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정선아 이은주 이창현 01/18 최인규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3. 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8조 - ’16.5 제정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제2차(’23~’27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기간 도래 ※ ’18.12월, 제1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2018~2022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23. 2. ~ 12. (11개월) ㅇ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23~’27(5년) ㅇ 수행업체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8조 ㅇ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외 관련 제도, 주요정책 및 현황 분석 ㅇ 서울시 일반현황,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현황 및 체계, 기존정책 성과 분석 ㅇ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방향 ？ 추진목표 설정 ㅇ 종합적？체계적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ㅇ 제2차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홍보 및 교육, 민간확산, 시민 인식개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ㅇ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외 관련 제도, 주요정책 및 현황 분석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 법규 현황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지침과의 체계, 적용 현황 분석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사례 수집 및 현황(동향) 분석, 시정전반 연계적용 계획 및 현황 검토·분석 - 수집 및 분석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 관리방안 제시 ㅇ 서울시 일반현황,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현황 및 체계, 기존정책 성과 분석 ㅇ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방향 ？ 추진목표 설정 -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기본방향 수립 -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목표, 비전, 기본원칙, 추진전략, 실행방안 및 실행력 확보방안 설정 ㅇ 종합적？체계적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ㅇ 제2차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홍보 및 교육, 민간확산, 시민 인식개선 방안 마련 -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방안 - 전문인력 양성 방안, 대상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방안 제시 - 설문조사 결과 등 활용한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방안 - 민간 확산을 위한 시책, 제도개선 제안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확산을 위한 민간지원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 - 홍보 계획 및 사후 활용방안 제시 Ⅲ 소요예산 Ⅳ 향후일정 ㅇ ’23. 1. 19. :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과) ㅇ ’23. 1. 27. : 계약의뢰(→ 재무과) ㅇ ’23. 2월 초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ㅇ ’23. 2~12월 : 학술용역 시행 붙임 1. 학술용역 심의결과(시정연구담당관)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4. 비목별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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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20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