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281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석수현 김의중 03/28 정영준 -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규제풀GO! 기업날GO! 추진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규제혁명을 통해 다시 뛰는 서울 경제를 위한 100인 토론회 - 「규제풀GO! 기업날GO!」추진계획 서울소재 신산업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핵심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협단체 및 기업인과 함께 토론하여 규제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신산업 기업 및 관련 협？단체를 통하여 포괄적인 규제애로 청취·발굴, 토론 의제 설정 및 토론으로 규제혁신 방향 제시 ○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핵심규제를 발굴？제안하고,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일 시 : '22. 3. 30.(수) 15:00 ~ 16:55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 총 100 여명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오프라인 참석자 50, 온라인 참석자 50 ○ 주 최 : 서울시 ○ 주 관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 ○ 내 용 : 기업체감형 서울시 규제혁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바이오, AI, 로봇, 금융·핀테크 등 분임별 토론 후 전문가와 함께 종합 토론 － 서울 소재 CES 혁신상 수상 기업 및 신산업 기업의 혁신제품 전시 －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관련 규제혁신 퍼포먼스 3 행사진행 순서(안) [ 사회자: 민경수 아나운서, 전희원 아나운서 공동진행 ]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 토론 (분임 토론) 14:40~15:00 (20') ？참가자 입장 ？좌석안내 토론 참가자 입장, 참가자간 소개, 영상 상영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5:00~15:10 (10') ？토론회 안내 ？인사말씀(SBA 대표이사, 서울연구원장) ？토론일정 및 의제 안내 사회자 15:10∼15:45 (35') ？분과별 토론 ？분과별 참석자 상호 토론 - 규제혁신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 - 분과별 조장(퍼실리데이터)의 토론 운영 - 분과별 핵심규제 확정 및 발표자료 작성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5:45∼16:00 (15‘‘) ？본토론 준비 ？퍼실리테이터 토론결과 요약 및 발표 준비 ※ 테이블 참석자 휴식 본 토론 (종합 토론) 16:00∼16:05 (05') ？영상 상영 ？분과별 규제 및 애로사항 영상 상영 - 업계별 인터뷰 영상 + 협단체 관계자 영상 등 16:05∼16:35 (30') ？분과별 핵심규제 발표 및 토론 ？시장님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시장님 인사말, 인수위 참석인사 인사말 - 조장의 분과별 핵심규제 설명 및 토론 (순서 : 신산업1→신산업2→신산업3→경제단체→규제총괄) -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 규제 대응방안 발표 사회자 시장님, 인수위 전체참가자 16:35∼16:40 (05') ？맺음말 ？인수위 참석인사 소감 말씀, 시장 맺음말 시장님, 인수위 퍼포먼스 및 토론마무리 16:40∼16:50 (10') ？퍼포먼스 ？규제혁신 선언문 발표 및 서명 - 규제혁신 선언문 도출과정 설명 - 규제혁신 선언문 발표 및 서명(6명) ？드론 퍼포먼스 - 대형으로 펼친 그물망 밑에 ‘규제 혁신 과제’가 새겨진 현수막을 넣은 박스를 두어 그물망을 잡아당기면 박스 안의 소형 드론이 현수막을 들고 떠오름 16:50∼16:55 (05') ？폐회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사회자 전체 참가자 4 세부 추진내용 신산업 분과 대상 사전 간담회 운영 (3.21 ~24) ○ 핀테크 분야 기업 규제개선 사전 간담회 - 일 시 : ’22.3.21.(월) 14:00~15:30(90') - 장 소 : 서울핀테크랩 8층 교육장 - 참 여 자 : 금융투자과장, 핀테크협회 관계자, 기업 대표 등 13명 - 주요내용 : 핀테크 분야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청취 및 기업 관계자 인터뷰 촬영 ○ 바이오 분야 기업 규제개선 사전 간담회 - 일 시 : ’22.3.23(수) 10:00 ~ 12:00 - 장 소 : 홍릉바이오허브(컨퍼런스홀 A) - 참 여 자 : 바이오AI산업과장, 바이오허브 센터장, 기업 대표 등 10여명 - 주요내용 : 바이오 분야 규제애로 발굴 및 토의, 인터뷰 촬영 ○ AI 분야 기업 규제개선 사전 간담회 - 일 시 : ’22.3.24(목) 14:00~15:30(90') - 장 소 : AI양재허브 플레이그라운드(교총회관 1층) - 참 여 자 : AI양재팀장, AI양재허브 센터장, AI 스타트업 대표 등 7명 - 주요내용 : AI 분야 규제개선 방안 토의 및 인터뷰 촬영 ○ 로봇 분야 기업인 사전 인터뷰 - 일 시 : ’22.3.23(수) 오후 - 인터뷰 대상자 : 로봇산업협회 추천 기업 대표 2명 - 주요내용 : 로봇 분야 규제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 관련 인터뷰 토론회 참석자 구성(안) ○ 분과 구성 (오프라인 참석자) 구분 구성원(안) 기업 주요 아이템 (해당규제) 소속 참석자명 총괄분과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분과1 (AI, 바이오) 신산업분과2 (로봇, 기타) 신산업분과3 (핀테크, 블록체인) ○ 온라인 참석자 : 창업허브 입주기업 대상 50개 기업 모집 규제혁신 퍼포먼스 행사(안) ○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최종 서명 - - 내 용 :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노력 선언 및 선언문 서명 ○ 드론 퍼포먼스 - 내 용 : 시장님 및 VIP가 그물을 치우면 소형 드론이 메세지를 들고 떠오름 붙임 1 토론회 주요 예상 논의 의제 수도권 규제 관련 ①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제한 규정 폐지(지역특구법) ② 도시첨단산업단지 서울 배제 규정 폐지(산업입지법) ③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창업·신설사업장 법인세·소득세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④ 산업단지 업종코드 제한 규제 완화(산업집적법시행령, 산업단지관리지침) ⑤ 금융, 연구개발, 국제회의 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고용부 고시) ⑥ 지방정부에 인허가권 부여 등 지방정부 규제혁신 역할 강화 ⑦ 자율규제·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총량제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신산업1 분과 관련 ①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환자 대상 제한적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② 원격의료시 의사 진단서 발급 허용(의료법) ③ 원격진료를 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 보유기준 요건 완화(의료법 시행규칙) ④ 유전자 치료의 연구범위 제한 완화(생명윤리법) ⑤ 의료기기 제조소를 2개 이상 기업？기관이 공동제조소로 등록 허용(의료기기법) ⑥ AI 기술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지능정보화기본법) ⑦ 특정인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 수집허용(위치정보법) ⑧ AI기반 반려동물 질환 증상 진단 및 건강관리 허용(수의사법) ⑨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허용(동물보호법) ⑩ AI휴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데이터산업법) ⑪ 비(非)의료기기인 헬스케어 제품 홍보 시 의료효과 신산업2 분과 관련 ① 제조분야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 및 기준 마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배달로봇의 승강기·도시공원·보도 등 진입 단계적 허용(승강기안전관리법 등) ③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면허 발급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자율주행자동차법) ④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모든 수요응답형 서비스 및 한정운수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정(자율주행자동차법) ⑤ 배송용 드론·로봇 관련 법적근거 마련(생활물류서비스법) ⑥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 연장(국방부 항공촬영지침) 신산업3 분과 관련 ① 소규모 인허가(스몰라이선스) 도입(전자금융거래법) ② 망분리 규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③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인정요건 완화(상법) ④ 마이데이터 허가제 완화 필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규제 관련 ① 지식산업센터 제품판매장의 타사 융합제품 판매 허용(산업집적법 시행규칙) ②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로 연구개발 활성화(화학물질등록평가법) ③ 화학물질 신고 면제기준 확대 필요(화학물질등록평가법) ④ 시간정액 운임을 고시하여 여행택시 운영요건 완화(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⑤ KC 전기안전법의 공기청정기 정의와 CA 협회의 공기청정기의 정의 상충 ⑥ 기업 수익 창출 시 데이터3법의 적용 완화 ⑦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시 ‘임시보관장소’ 적환 요건 완화 붙임 2 서울규제혁신 선언문(안)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규제를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언택트·뉴노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우리기업이 선택해야 할 필수과제인 창조적 경제 생태계 확산이 멈춰있는 규제에 의해 막혀 있다. 이에 민간주도의 혁신적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혁신기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규제혁신 주권자인 기업시민으로 명명하고 서울시와 기업시민들은 규제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세계적인 혁신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기업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환경 구축 및 지속 성장 정책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두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규제혁신에 앞장선다. 셋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공동으로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서울 신산업 분야의 핵심규제 발굴과 자율규제·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총량제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융합적 기술혁신을 위한 최적 환경을 가진 도시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다섯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인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수도권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과 지방간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한다. 여섯째, 기업시민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서울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일곱째, 기업시민은 신기술 혁신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붙임 3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서명자 VIP 명단 연번 소속/직위 사진 성명 (나이) 주요 이력 비고 1 2 3 4 5 붙임 4 시장님 이동 동선 및 하실일 (안) 시장님 이동 동선 시장님 하실일 ○ 인사말씀 - 단상으로 이동하여 인사 말씀 후 원자리로 복귀 ○ 분과별 발표 청취 ○ 소감(맺음말) 말씀 - 자리에 앉아서 말씀 ○ 선언문 서명 및 기념 촬영 ○ 드론 퍼포먼스 행사 참여 - 단상으로 이동 ○ 기념 촬영

27933377

20230301070508

본청

경제정책과-20281

D000004501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