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97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철현 김재웅 김대권 02/14 최진석 협 조 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2. 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빛공해 해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2022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도시빛 기본계획 (도시빛정책과-10362, 2018.9.10.) Ⅱ 주 요 현 황 ？ 보안등 설치현황 (2021.12.31.기준) (단위 : 등) 용 량 광 원 합 계 ~50W ~100W ~150W ~200W ~250W 계 메탈등 MH CDM 나트륨등 LED등 기타광원 (무전극,형광등,UCD등) ？ 현황 및 실태 ○ 지속적인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빛공해 민원 꾸준히 감소 ？ 빛공해 민원현황 총 평 ○ 빛공해 민원 (’17년 ~ ’21년) [단위 : 건] ○ 최근 3년간 빛공해 발생유형 분석 (광원별) [단위 : 건] ○ 최근 3년간 빛공해 피해유형 분석 [단위 : 건] Ⅲ ’21년 사업성과 ？？ 사업결과 ○ 기간/대상 : ’21.2~12. / ○ 추진성과 : 노후 보안등 총 9,137등 개선 완료 ○ 총사업비 : 5,830백만원(시비 999백만원, 구비 4,831백만원) - 시비 재배정 예산 1,000백만원 중 999백만원을 집행(99.9%) 연 번 자치구명 예 산 액 [백만원] 집 행 액 [백만원] 개선실적 [개]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총 계 6,040 1,000 5,040 5,830 999 4,831 9,13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사업효과 <빛공해 개선 및 안전조도 확보> ○ 보안등 교체 실적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보안등 개선을 통한 빛공해 민원 지속적 감소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 lx]이하로 개선 - (’18년)2,577건 → (’19년)2,168건 → (’20년)1,844건 → (’21년)1,855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기준 : 2 ~ 5[lx])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 저효율 나트륨(메탈)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보안등 9,137개소 개선으로 전기사용량 연간 1,668MWh 절감 ？ 9,137개×10시간×365일×0.05㎾(50W 절감) - 전기요금 연간 약 206백만원 절감 및 이산화탄소 연간 약 766[tCO₂eq.] 저감 ？ 9,137개×1,875원(1W:37.5원×50W)×12개월 / 1,668MW×0.4594 (CO₂배출계수) ○ 현황사진 개선 전 개선 후 Ⅳ ’22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 규 모 : 노후 보안등 7,000등 이상 교체 확산형 메탈·나트륨 보안등(100W) → 컷오프형 LED 보안등(50W) ○ ○ ？？ 추진방향 ○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1~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빛공해 해소 ○ 메탈·나트륨 광원의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준수 ○ HFBS(침입광 영향평가 항목) 기준 및 서울시 보행자 도로조명 설계관리 업무매뉴얼 적용 설계 - 설치계획 수립 → 설치환경 조사 → 보안등 선정 → 조명설계) ？？ 사업비 교부 계획 ○ 교 부 액 : 시비 총 500백만원 ○ 교부기준 : ※ ’22년부터 예산과목 변경: (당초) 시설비 → (변경)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별 예산 교부 자치구 시 비 합 계 (백만원) 구비확보(2억) 교체필요 등 수(1억) 재정자립도(1억) 민원처리(1억) 구 비 (백만원) 배정액 (백만원) LED 교체 (%) 교체필요 등수 (등) 배정액 (백만원) 재정 자립도 (%) 배정액 처리 건수 (‘20년) 배정액 (백만원) 합 계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절차 ’22. 2월 ’22. 2월 ~ 3월 ’22. 4월 ~ 11월 ’22. 12월 사업계획수립 시비교부 ？ 사업설계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업발주 ？ 사업시행 사업준공 ？ 완료대상지 현장점검 및 효과분석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세부 시행기준 ○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감 보안등 교체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주택가 침입광 최소화 사업지 선정 시 주민의견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시행 LED보안등 설치로 에너지절약 효과 증대 등기구 전체 가림막설치는 지양하여 도시미관 개선 (모듈 가림막 적용) ○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조도 확보 주택가 골목길 바닥면 평균조도를 향상하여 안전 통행환경 조성 컷오프형 보안등 교체로 인해 음역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적정 광원의 색온도(2,700~3,500k) 선정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조명계획 수립 후 발주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후 사업 진행 ○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바닥면 평균조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관리 및 진행사항 보고(수시) ○ 사업 완료보고 사업진행 과정(전·중·후 사진) 기록관리 개선 전·후 주거지 연직면조도, 바닥면 평균조도 측정 기록 관리 자체점검 및 사업완료사항 제출 ○ 사업 현장점검 및 효과분석(市) 사업완료 대상지 모니터링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12월 예정) Ⅵ 향 후 일 정 ○ 자치구 예산 교부(19개 자치구) : ’22. 2. ○ 사업설계 및 시행 : ’22. 2. ~ 11. ○ 사업완료 자치구 현장점검 및 효과분석 : ’22. 12. 붙 임 :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1부. 2. 주택가 보안등 설계 및 설치 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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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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