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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17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영현 최숙영 정진숙 02/27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생활개선팀장 이해영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3.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1989.1. □ 조성재원: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주요사업: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홍보, 식품 안전관리, 식품영양 개선 등 Ⅱ 심의위원 위촉 □ 위촉대상: 2명(재위촉) □ 사 유: 임기만료 □ 위 촉 일: '23.2.18.(※ 위촉기간: 2년) □ 위촉명단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위촉기간 1 재위촉 ***** *********** *** * '23.02.18. ~'25.02.17. 2 재위촉 ********* ********** *** * '23.02.18. ~'25.02.17. Ⅲ 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기간: 2023. 2. 23.(목) ~ 2. 27.(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9명(※ 명단: 붙임) □ 심의안건 ①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②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Ⅳ 안건별 심의내용 ①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22회계연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2022년도 말 조성액 ⓔ=ⓐ+ⓓ ****** ***** ****** ******* ****** □ '22회계연도 수입·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 ***** * ******* ***** ***** ****** ******* **** ***** ******* ****** **** ******* ***** **** ** □ 기금 운용 현황 ㅇ 조성액 및 채권보유액 현황: 68,0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계 조성액 채권보유액(융자) 계 예치금(시금고) 예탁금(시통합기금) ****** ****** ****** ****** ****** ㅇ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 ****** ****** ****** ***** ****** ****** ****** ****** ********* ***** ***** ***** ****** '22회계연도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 ******************** □ '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수입계획 변경사항: 해당없음 ㅇ 지출계획 변경사항******************************** ****************************************************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현액) 증감내역 예산액 (변경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액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행 정 사 항 □ 심의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1,050,000원(150,000원 × 7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위촉장 제작·송부 : '23. 2월중 ㅇ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23. 2. 23.~2. 27. ㅇ 심의결과 보고 및 재정담당관 통보 : '23. 2. 28. 붙임 1. 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2년 기금결산보고서 1부. 3.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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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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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2년 기금결산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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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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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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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위촉장(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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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17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4747342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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