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상수도사업본부)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63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동욱 최태훈 02/27 박동욱 협조 주무관 엄희원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2023.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상수도사업본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23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계획 [건설혁신과-1497호('23.2.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고용개선지원)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점검대상 : 총 30건('21년 시행공사 15건, '22년 시행공사 15건) 분야 계 건축 기계 전기 정보 통신 토목 현장수(건) 30 3 7 12 2 6 점 검 일 : '23. 2. 21.(화) ~ 22.(수) 점검사항 ○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및 지급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 점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제외 *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사회보험료 및 고용개선장려금 적용 제외 < 결론 > ○ 주휴수당을 지급한 현장의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7건, 31,633천원) ○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현장 없음 ○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한 현장(3건, 11,538천원) 중 1개 현장에서 지급기준 미숙지로 ******* 과다 지급 - 부적정 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도급비 (천원) 부적정 산출금액 (천원) 부적정 사유 1 ****************************** ********* ***** ******************* - 부적정 지급 구체적인 사유 ********************************************************************************************************************* ○ 주휴수당 반영 조건 미숙지로 인한 미반영 사례 -*********************건은 설계변경 시 주휴수당 미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도입 전 계약한 경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해야 함.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점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미만 공사,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은 적용 제외 【 총평 】 ○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 **********************************************************************************************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 ************************************************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고용개선장려금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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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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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차액내역서[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공사(토목)(장기3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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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상수도사업본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63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동욱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47477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