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426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강옥심 전태석 02/24 김상인 협 조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 2023. 2. 23.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 2022년 수행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24건의 최종성과품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ㅇ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01호, ’23.1.19.) ㅇ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법제담당관-176호, ’23.2.2.) ㅇ 제5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법제담당관-415호, ’23.2.23.) □ 평가결과 ㅇ 평가등급별 결과 등급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90점 미만~80점 이상) 보통 (80점 미만~70점 이상) 미흡 (70점 미만) ㅇ 결과보고: 제5회 심의위원회(’23.2.21.) - 참석위원: 심미경 위원장, 구미경 위원, 정지웅 위원, 최재란 위원, 허훈 위원 - 보고내용: 과제별 종합평가 결과 보고 및 총평 확정 ㅇ 결과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총평 및 과제별 평가결과 공개 - 2023년도 정기 접수과제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ㅇ 최종보고서 및 총평, 과제별 평가등급 공개 : 2. 28. 붙임 1. 제5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2. 종합평가 결과집계표 1부. 3. 2022년도 종합평가 총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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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관-426

D000004745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