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17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강옥심 전태석 02/02 김상인 협 조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2023. 2. 2.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종합평가 계획 2022년 수행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24건의 최종성과품에 대한 충실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용역의 실효성 제고 1 종합평가 개요 □ 추진근거 ㅇ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01호, ’23.1.19.) ㅇ 제4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법제담당관-96호, ’23.1.26.) □ 평가대상: 2022년도 수행과제 24건 ㅇ 상반기: 서울시 스포츠 폭력행위의 원인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등 17건 ㅇ 하반기: 서울시 이면도로 교통사고 개선방안 연구 등 7건 - 계약해지: 서울시 동북권 내 자치구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등 1건 □ 평가기간: ’23.2.2. ~ 2.15. □ 평가등급: 분야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ㅇ 결과공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심의위원장 총평, 과제별 평가 등급)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 □ 2023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근거(사유) 결과공개 ·심의위원장 총평 ·심의위원장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2023년도 기본계획 (수행 및 관리 책임성 강화) 평가위원 ·과제별 심의위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과제별 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제4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위원회 의결) 2 평가추진 □ 평가일정 종합평가 계획수립 ？ 연구용역의 충실성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정성평가) ？ 종합평가 보고 ？ 총평 및 결과공개 법제담당관 (심의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법제 담당관 종합평가 위원 심의위원회 법제담당관 ’23.2.2. 2.2. ~ 2.15. 2월 중 2월 중 □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평가자) 합 계 100 연구용역의 충실성 (30점) 수행의 충실성 15 정량평가(의원 연구단체) 계약의 이행도 15 정량평가(법제담당관) 결과물의 우수성 (70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20 정성평가(평가위원) 연구내용의 적절성 15 연구결과의 타당성 20 실현성·활용 가능성 15 ㅇ 평점기준 - 연구용역의 충실성(3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계약기준 차감기준 감 점 수행의 충실성 (15점) 보고회 개최 계약된 보고회 개최 기준 미개최(1회) -2 자문위원 구성 계약된 자문위원 구성 기준 미충족(1인) -2 계약의 이행도 (15점) 계약기간 계약 완료일부터 최종 변경일 연장일(2주) -1 제출기간 준공일부터 최종성과품 제출일 지연일(1일) -1 납품기준 계약된 페이지 기준(정량) 미충족(5쪽) -1 표절율 카피킬러 15% 미충족(1%) -1 - 결과물의 우수성(70점)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평 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20점) 지시 과업의 준수, 수행계획의 충실 여부 매우우수(20) / 우수(16)/ 보통(12) / 미흡(8) 연구방법의 적절성 (15점) 연구 방법, 참고자료(문헌) 등 적절 여부 매우우수(15) / 우수(13)/ 보통(11) / 미흡(9) 연구결과의 타당성 (20점)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매우우수(20) / 우수(16)/ 보통(12) / 미흡(8) 실현·활용 가능성 (15점) 입법화, 정책화 등 실현 가능성 및 토론회, 공청회, 이슈화 등 활용 가능성 매우우수(15) / 우수(13)/ 보통(11) / 미흡(9) □ 평가자 ㅇ 정량적 평가: 의원 연구단체, 법제담당관 ㅇ 정성적 평가: 과제별 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 내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위원 - 외부전문가: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결과보고: 제5차 심의위원회(2월 중) ㅇ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 총평 작성 □ 결과활용 ㅇ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총평 및 과제별 평가 결과공개 ㅇ 과제별 평가 결과는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평가수당: ㅇ 자료집제작: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201-01) □ 향후계획 ㅇ 2022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2.2.~2.15. ㅇ 제5차 심의위원회 개최(종합평가 보고) : 2월 중. ㅇ 최종보고서 및 총평 공개 : 2월 중. 붙임1. 평가대상 및 정성적 평가위원 명단. 2. 종합평가 서식 각1부. 끝. 붙임1 평가대상 및 정성적 평가위원 연번 과 제 명 수행업체 예산 (천원) 평가위원(소속, 직위) 1 서울시 스포츠 폭력행위의 원인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9,400 2 서울시 인재개발분야의 ESG 정립 및 확산 방안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19,400 3 서울시 생활체육시설의 자치구별 불균형성 분석 연구 (사)한국산업 경제연구소 4,850 4 통근행태변화로 인한 메타버스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 정책연구소 14,550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나루이엔씨 14,550 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14,550 7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Robotics 활용방안 연구 한국스마트선거 19,400 8 정치인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나다운스피치 19,500 9 초고령사회 대비 서울시 동주민센터 거버넌스 재구축방안 한국정책 과학학회 14,550 10 서울특별시의 ESG경영지원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14,550 11 서울시 공공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공공정책 개발연구원 19,400 12 서울지역 민주평화 근대역사유적의 스토리텔링 연구 (사)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 4,900 13 서울시 전통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자산화에 관한 연구 J&S Entertainment 19,400 14 온라인 뉴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케이뮤즈 주식회사 19,400 15 서울특별시 설문조사를 통한 남북평화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문화연구소 19,400 16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 방향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14,550 17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홀로하팩토리 14,550 18 서울시 이면도로 교통사고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시정책 연구소 4,850 19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일자리？주거 정책 방향 연구 나라살림연구소 19,400 20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9,400 21 서울시 학부모의 대입제도 만족도와 요구조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4,850 22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9,400 23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서울미래교육 연구원 12,125 24 민간 보조 및 위탁 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한수기업 정책연구소 19,400 붙임2 종합평가 서식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수행의 충실성)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22. . . ~ . . . 분 야 배 점 (A) 평 가 항 목 감 점 (B) 총 점 (A-B) 수행의 충실성 15 보고회 개최:횟수(1회당 -2점) 자문위원:인원(미충족 1인당 ？2점) 2023년 월 일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계약의 이행도)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22. . . ~ . . . 분 야 배 점 (A) 평 가 항 목 감 점 (B) 총 점 (A-B) 계약의 이행도 15 계약기간 연장 -기간 연장 2주당 -1점 제출기간 지연 -초과 1일당 -1점 납품기준 미충족 -계약기준 5쪽당 -1점 표절율:카피킬러(15%) -초과 1%당 -1점 2023년 월 일 법제담당관 (서명)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 과 제 명 수행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22. . . ~ . . .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연구계획과의 부합성 - 지시 과업, 수행 계획 등 준수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 방법, 참고자료 등 적절 □매우우수(15) □우수(13) □보통(11) □미흡(9)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실현ㆍ활용 가능성 - 입법화, 정책화 등 실현 가능성 및 토론회, 공청회, 이슈화 등 활용 가능성 □매우우수(15) □우수(13) □보통(11) □미흡(9) 〈종합의견〉 2023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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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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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관-176

D000004729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