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807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조한규 박정곤 강진용 01/20 조미숙 2023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2023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2023. 1.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市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2조)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 예산 관련 정보 적극적 제공 의무 등 □ 운영경과 ㅇ ’12년 : 참여예산제 도입과 함께 예산학교 실시, 위원 중심 운영 ㅇ ’17년 : 예산학교 회원제(先교육 後추첨) 도입, 일반시민 중심 전환 운영 ㅇ ’18년 : 청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과정 신설, 학습방식 개선(워크숍 도입) ㅇ ’20년 : 온라인 예산학교 신규 개발, 예산학교 기본교재 발간 □ ’21년 운영결과 ㅇ 연간 1,601명 교육 참여, 696명 수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운영) - 예산학교 수료자 : 예산학교 참여자 중 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 ㅇ ’21년 예산학교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 운영 만족도 4.2점(5점 만점 기준) -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비대면(ZOOM) 교육 순으로 만족도 높았음 ㅇ 주요 추진내용 - 장애인, 청년, 청소년 등 주제별(대상별)로 비대면(ZOOM) 교육 운영 - 5개 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의제 중심 교육 실시 - 시민참여예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 < 세부 운영결과 > (단위 : 회, 명) 구분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횟수 참여자 수료자 계 ’21. 6.~12. 온·오프라인 54 1,499 680 주제별 예산학교 '21. 7.~10. 온·오프라인 22 383 184 지역별 예산학교 '21. 10.~11. 온라인 20 510 250 특화 프로그램 '21. 6.~7. 오프라인 12 102 16 온라인 예산학교 '21. 7.~12. 온라인 별도 운영 606 246 ？ '22년 : 계획 수립 지연 및 직제개편 등으로 미운영 → 사업비 전액(160백만원) 명시이월 ※ 수료자 배출실적 - ’12년부터 10년간 예산학교 수료자 총 5,277명(중복 제외 시 총 4,543명) < 연도별 예산학교 수료자 수 > (단위 : 명, 중복 포함) 구 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수료자 수 5,277 235 247 248 361 300 970 889 773 558 696 미운영 □ 그간의 운영성과 ㅇ ’17년 일반시민 중심으로 교육 개편 후 ’16년 이전 대비 수료자 수 크게 증가 - 연도별 평균 신규 수료자 수 : ’12~’16년 278.2명 → ’17~’21년 777.2명(중복 포함) ㅇ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 추진 - 워크숍 방식 학습 과정, 온라인 예산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ㅇ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 과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계층 참여 촉진 -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 개설,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안내 및 참여 활성화 ㅇ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발생 최소화 - 온라인 예산학교 신설(’20년), ZOOM을 통한 비대면 교육 진행(’21년) 등 □ 운영상 한계 ㅇ 매년 50% 미만의 저조한 수료율 -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 온라인 예산학교 수료율 40.6%로 저조 - 일방적 강의 위주 교육방식과 과중한 강의 수가 원인으로 지적 ㅇ 현저한 세대 간 참여율 격차 - 5~60대 참여율 58.8%, 2~30대 참여율 12.8%로 40%p 이상 차이 - 청년층의 참여예산 관심도 높일 실질적 홍보 수단·유인책 부족 ㅇ 사회적 약자 계층의 교육 소외감 발생 가능성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대면 방식의 교육이 대폭 축소 -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의 교육상 어려움 발생 Ⅱ ’23년 운영계획 □ 운영목표 市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의 참여 역량 강화 市 예산 및 참여예산제 관련 시민 이해도 제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시민 참여 의지 고취 사회적 약자의 市 예산 과정 참여 확대 온라인 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학교 약자동행 예산학교 □ 운영방향 ㅇ 수강생 흥미 유발 및 부담 완화를 통한 수료율 제고 - 딱딱한 일방적 강의에서 대담 및 사례 실습 방식으로 전환하여 흥미 유발 - 온라인 강의 수를 종전 9강에서 6강으로 축소하여 수강생 부담 완화 ？ 총 교육 시간은 종전(6시간)과 동일하게 유지 ㅇ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참여율 격차 해소 -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적극 홍보 - 실질적인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유인책 강구 ㅇ 사회적 약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도모 -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대면 교육 재실시 및 대폭 확대 -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방문 교육을 통한 교육 접근성 향상 - 실효성 있는 예산 과정 참여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운영내용 ㅇ 운영방식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운영(별도 과정) ㅇ 교육과정 - 온라인 : 온라인 예산학교(市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수강) - 오프라인 : 찾아가는 예산학교, 약자동행 예산학교(대면 교육) ※ ’21년 대비 변경사항 ？ ’21년 “지역별” 예산학교 → ’23년 “찾아가는” 예산학교(방문 교육 강조) ？ ’21년 “주제별” 예산학교 → ’23년 “약자동행” 예산학교(서울시정 목표 반영) ㅇ 운영방법 : 市 직접 운영(온라인) 및 전문업체 대행(오프라인) ㅇ 교육시간 : 총 6시간(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ㅇ 수료요건 : 교육 6시간 이수(단일 과정 기준) ㅇ 강 사 진 : 민간전문가(참여예산제 전문가 등) 및 공무원 등 ㅇ 주요내용(안) 구분 교육대상 운영시기 목표인원 교육내용 비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해당 자치구 거주 시민 5~9월 600명 - 공통 교육과정 모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별 의제 발굴 실습 등 공통 교육과정 아래 참고 약자동행 예산학교 사회적 약자 등 5~9월 400명 - 공통 교육과정 - 약자동행 관련 참여예산 사례 - 약자동행 관련 의제 발굴 등 온라인 예산학교 시민 누구나 3~12월 1,000명 - 공통 교육과정 위원회 활동 관련 소통기술 사업제안 경험담 공유 등 계 - 5~12월 2,000명 - ※ 목표인원 : 연간 참여자 수 기준 설정 ※ 교육과정별 목표인원과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 교육과정(안) ≫ ？ 1강 :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바로 시민참여예산 (60분) - 타 국가 및 市 시민참여예산제도 연혁 및 현황 학습 ？ 2강 :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60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 및 市 ’23년 예산 현황 이해 ？ 3강 : 더욱 새로워진 2023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60분) - 市 ’23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및 작년 대비 개선점 등 안내 ？ 4강 : 참여예산사업 제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분) - 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및 부적격 사례 학습 Ⅲ 세부 운영계획 □ 찾아가는 예산학교 ㅇ 교육대상 :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 ㅇ 교육목표 : 시민의 참여예산 이해도 제고 ㅇ 교육방법 : 교육 희망 자치구 모집 후 대면교육 - 市 : 수강생 모집 및 운영 / 區 : 교육 장소 지원 및 홍보 협조 ？ 선착순 신청제 방식으로 운영 ㅇ 운영일정 : 5월~9월 -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 ㅇ 교육시간 : 회차당 각 2일, 총 6시간(3시간×2일) ㅇ 목표횟수 : 연간 30회(희망 자치구 1회 이상 가능), 6시간 과정(1회 기준) ㅇ 목표인원 : 총 600명(회당 20명 x 30회) ※ 장소·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ㅇ 운영방법 :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 대행 전문업체 선정 - 교육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참여예산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 ㅇ 교육내용 (공통)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연혁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 일반현황 - ’23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및 개선사항 소개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특화) - 모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회의 진행 방식 실습, 모의 사업 심사 등) - 자치구별 의제 및 사업 발굴 실습 □ 약자동행 예산학교 ㅇ 교육대상 :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종사자 ㅇ 교육목표 : 사회적 약자의 예산 과정 참여 확대 - 교육과정 수료 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도모 ㅇ 교육방법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면교육 -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을 통해 수강생 모집 및 교육 장소 확보 ？ 청소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활용 ㅇ 운영일정 : 5월~9월 -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 ㅇ 교육시간 : 회차당 각 2일, 총 6시간(3시간×2일) ㅇ 목표횟수 : 연간 40회, 6시간 과정(1회 기준) - 서울시를 5개 권역(도심, 동북, 동남, 서북, 서남)으로 구분 - 권역별 교육 횟수는 기관 분포 및 협조 상황에 따라 조정 ㅇ 목표인원 : 총 400명(회당 10명 x 40회) ※ 장소·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ㅇ 운영방법 : 찾아가는 예산학교 대행업체에서 동시 운영 ㅇ 교육내용 (공통)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연혁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 일반현황 - ’23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및 개선사항 소개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특화) - 약자와의 동행 관련 참여예산사업 제안 사례 탐구 - 약자와의 동행 관련 의제 및 사업 발굴 실습 □ 온라인 예산학교 ㅇ 교육대상 : 시민 누구나 ㅇ 교육목표 : 시민의 참여예산 이해도 제고 ㅇ 교육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개별 수강 ㅇ 운영일정 : 3월~12월간 상설 운영 ㅇ 교육시간 : 강의당 1시간, 총 6시간(6강) ㅇ 목표인원 : 총 1,000명(참여자 수 기준) ㅇ 운영방법 : 전문업체를 통한 교육 콘텐츠(영상) 제작 및 市 직접 운영 - 수의계약으로 강의 영상 제작 대행업체 선정 ※ 별도 계획수립 예정 - 평생학습포털에 영상 게시 후 교육과정 市 직접 운영 ㅇ 교육내용 (공통)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연혁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 일반현황 - ’23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및 개선사항 소개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특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의 및 토론 시 유용한 소통기술 소개 - 시민참여예산 참여 경험담 공유(의제 발굴, 사업 제안 등) □ 홍보계획 ㅇ 市 보유 매체 적극 활용 - 보도자료 배포 - 기존 예산학교 회원 대상 문자 발송, 시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메일 발송 - 내 손안에 서울,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에 홍보물 게시 ㅇ SNS 홍보 및 이벤트 추진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 - 참여 이벤트(예산학교 수료 인증 시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등) 진행 ㅇ 유관기관 협력 - 자치구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 및 수강생 모집 협조 요청 -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참여 신청 유도 ？ 사회적 약자 : 청소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청년층 : “서울청년센터 오랑” 등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1월~2월 전문업체 계약체결, 온라인 강의 제작(1~2월) 온라인 강의 영상 제작비 정산(2월) 대면교육 대행업체 선정 3월~4월 경쟁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3월)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4월) 기본교재 제작 3월~4월 과정별 공통 교육내용 탑재 원고 작성(3월) 교정 및 인쇄(4월) ※ 오프라인 교육 시 사용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예산학교 3월~12월 일반시민 대상 상설 운영(평생학습포털) 오프라인 찾아가는 예산학교 5월~9월 대상 자치구별 대면 교육 약자동행 예산학교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대상 교육 교육과정 평가 설문 10~12월 예산학교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성과공유회 12월 참여예산 성과공유회 개최 시 실적 공유 예산학교 정산 및 마무리 12월 정산 및 설문조사 결과 정리 등 마무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60,000천원(금일억육천만원) ㅇ 오프라인 교육 운영비 : 78,000천원 - 찾아가는 예산학교 : 34,000천원 - 약자동행 예산학교 : 44,000천원 ㅇ 온라인 교육 강의 제작비 : 50,000천원 ㅇ 교재 제작비 : 17,000천원 ㅇ 홍보 및 기타 운영비 : 15,0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협조 ㅇ 협조내용 부 서 내 용 비 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온라인 예산학교 강의 영상 평생학습포털 게시 및 수강생 관리 협조 공문 발송 예정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市 온라인 홍보 매체 사용 관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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