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민원실(대민부서 포함)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119(2023.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해 3. '22년 전체기간에 대한 우리 시 및 자치구 민원실(대민부서 포함)의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민원공무원 보호 등을 위한 민원처리법령 일부개정('22.7.12.) 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특이민원 발생 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Ⅲ. 특이민원 응대요령(16~32쪽)에 (붙임3 참조) 따라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관리토록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 및 특이민원 현황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지침은 “민원처리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안내”(시민봉사담당관-29786, 2022.7.13.) 참조 현황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우리 시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민원실 및 대민부서 ○ 조사기간 : 2022년 (2022. 1. 1. ∼ 12. 31.) ○ 제출기한 : 2023. 1. 17.(화)까지 ○ 조사방법 : 자치구는 민원총괄부서에서 동주민센터 포함 전수조사 후 취합 제출 ○ 조사내용 :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붙임1) 및 사례(붙임2) ○ 협조사항 : - 조사결과 취합 작성 (붙임1은 반기별 구분 작성하며 하반기는 특이민원발생보고서 기반) 및 제출 -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특이민원발생보고서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및 대응 현황 지속 자체관리 ※ 특이민원 발생시 상황종료 후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및 부서장 보고→부서장은 피해공무원 면담 및 상태 판단 후 휴게시간 부여 등 조치(「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2. 7. 12.),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대민부서 : 교통, 주거, 복지, 환경, 위생 등 대민 접점이고 민원, 상담, 인허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 민원인 위법행위 :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으로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협박 등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포함 특이민원 : 폭행, 폭언, 기물파손, 성희롱 등 금지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과 하소연, 억지주장 등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강성민원 모두를 포함 붙임 1.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22년 변경서식) 1부. 2. 민원인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례(22년 변경서식) 1부. 3.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20712)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최경영 직소민원팀장 송정아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01/11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964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직소민원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69 /전송 02-768-8845 / aplzio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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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원담당관-964

D000004715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