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모아타운 2.0 사업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 대상지내 모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 우리시 모아타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및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모아타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시행하는 것으로,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면적, 노후도 등 사업기준이 완화되는 사항임. 이에 따라,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야 함 ○ 한편, 우리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활성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관리계획 승인고시 전 완화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지역 선 지정요청토록 안내하였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2/2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262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27914102
202302250605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2262
D00000474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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