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개포1동)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최준규 02/22 代하태룡 협 조 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3. 2. 22. 복 명 자 : 성명: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주소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2. 조사 내용 - - -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 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 시효)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함. 붙임 : 개포동 구룡마을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끝.
27903343
20230223054508
본청
요금과-3362
D00000474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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