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189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김경화 이정렬 02/22 이은주 2022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023. 2.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2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022년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를 보고 드림 1 체납정리 개요 ○ 대 상 : 2021.12.31. 기준 시유재산 관련 체납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 정리기간 : 2022. 1 ~ 12월 ○ 주요 추진내용 -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납부 독려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추진 등 2 체납현황 (2021.12.31.기준) 시유재산 총 체납액 : ○ 과목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체납 : 부과-(징수+결손+납기미도래) ※ 위탁관리 재산 (서울주택도시공사) 포함 금액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납기미도래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실？국？본부 사 업 소 자 치 구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최 근 5 년 간 소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7 이전 ○ 위탁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변 상 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납기미도래 체납액에 미포함 3 체납정리 실적 (2022.12.31.기준) 체납금 정리 실적: ) ○ ’22.12.31.기준 체납정리 실적은 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의 을 달성하였음 ※ 과목별 정리 실적 ○ 과목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 성 률(%) 계 징 수 결손, 감액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정리실적 포함 ○ 과목별 정리 실적 분석 매각수입 - 재개발구역 ‘을 징수하였음 대부료 - 주요체납은등을 징수하였음 사용료 - 주요체납은 하였음 변상금 - 주요체납은 등이며, 사업체의 경우 파산 등의 사유로, 개인 체납자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의 무단점유 사례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등이 있음 - 징수를 제외한 이루어졌으며, 분할납부 신청으로 인한 감액 및 부과대상 정정, 사전통지 미도달 등 부과오류에 따른 임. (감액 은 재부과 조치) 기관별 정리 실적 ○ 기관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성률 (%)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한강사업본부의 고액 대부료 징수로 인한 목표치 초과 달성 ○ 기관별 정리실적 분석 - 우수기관 : - 하위기관 : 서울시 공공주택과 등 5개 부서, 서울식물원 등 3개 사업소, 노원구 등 2개 자치구는 체납정리실적이 없음 - 기관별 실적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임대료 등 고액 체납건을 정리하여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를 초과 달성 - 특히 체납규모가 큰 강남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등은 꾸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정리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 또한 집중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시효결손 정리한 되었고, - 후 재부과 하였고, 사용료(28건, 18백만원)는 공유재산임차 소상공인지원으로(23건) 전액감액 및 시효완성정리(3건) 되었음 - 및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결손처리 하였음. ○ 위탁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정 리 실 적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 합계 징수 정리 - 위탁관리기관인을 징수하였으며, 납부가능성이 희박한 무재산자에 대한 및 체납자의 사망 및 부과 오류 등으로 인한 을 실시하였음 - 위탁관리기관의 체납정리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나, 관리 중인 체납 건의 대다수가 무재산자의 변상금 고질 체납으로 체납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납금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압류조치 되었으며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해 유재산자에 대한 추가 압류 실시 예정임 4 향후 계획 2023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실시 ○ `23.03. : `23년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수립 ○ `23.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배포 및 부서별 자체계획서 제출 ○ `23.06.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1차) ○ `23.10.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2차) ○ `24.02. : `23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최종) 붙 임 1. 본청·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1부. 2.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1부. 3. 고액체납자현황 및 관리카드 1부. 끝.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은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 강남구 압구정동 467필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2021.11.12.)에 대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제2호(질병·중상해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해 1년간의 납부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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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산관리과-2189

D000004744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