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24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임하정 고광현 이수연 02/22 김상한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2023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사업 지원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자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개요 일 시 : 2023. 2. 22.(수) ~ 2. 24.(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총 10명 o 위원장 : o 위 원 : 안 건 o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보고 o 2023년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현황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설치) 설치년도 : 1999년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융자금 회수금 사용용도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장애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활지원 2 추진계획 ①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결산(안) 보고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기금 수입？지출 결산 (단위 : 천원) 수입내역 수입계획 수입결산 계획대비(%) 지출내역 지출계획 지출결산 계획대비(%) ② 2023년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23년 수입지출 계획(’22.10월 수립)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금액 내역 항목 금액 내역 계 9,737 계 9,737 현황 ㅇ 높은 전세가격 대비 낮은 지원금액 등으로 계약 포기 다수 발생 - 서울지역 전세가격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 지원금액 내 적정한 전세주택물색이 어려워 다수 포기자 발생(‘22년 170백만원 ~ 180백만원 지원) ？ ※ '22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 485백만원(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격 : 245백만원) (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선방안 ㅇ ※ '22년 서울시 중위 전세가격 : 416백만원(연립다세대 중위 전세가격 : 200백만원) <한국부동산원 연립다세대 전세가 평균> (단위: 천원) 구 분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서울시 평균 183,674 244,582 245,704 244,175 권역별 평균 동북·서북·서남권 164,661 202,543 203,138 202,006 도심·동남권 233,721 354,515 356,672 354,103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참고) 3 행정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 붙임 1. 2022년 추진실적 2.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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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024

D000004744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