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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대응과-4652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희 진광미 02/21 代고재흥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3.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구급장비 구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통규격과 구매품목, 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개최한 2023년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결과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구급장비 부문 재난대응과-4101(2023. 2. 15.)호『2023년 구급장비 구매 규격 심의회 개최 계획』 재난대응과-4287(2023. 2. 16.)호『2023년 구급장비 구매 규격 심의회 위원변경 보고(알림)』 Ⅱ 심의회 개요 일 시: 장 소: 심사위원(7명)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구분 1 소방재난본부 2 강남성심병원 3 이대서울병원 4 고대서울병원 5 이대서울병원 6 강남소방서 7 성동소방서 8 소방재난본부 심의안건 ○ 구급장비 구매 품목별 규격서 내용 적정성 심의 및 보완 ○ 예산범위 내 구매 예정 품목 및 수량 적정 여부 검토 Ⅲ 심 의 결 과 예 산 액: 구매장비: 심의결과 ○ ○ Ⅳ 향후 추진일정 규격서 사전 공개 실시 ........................................ '23. 2월 구매계획 수립(방침서) ........................................ '23. 3월 계약 사전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 '23. 3월 구급장비 구매계약 의뢰 ........................................ '23. 3월 입찰 낙찰자 결정(계약 체결) ........................................ '23. 4월 구급장비 납품 검수 및 배정 ........................................ '23. 6월 붙임 1. 의결서 1부. 2. 심의표 7부. 3.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 장비 목록 1부. 4. 구급장비 공통규격서(18종) 1부. 5. 회의록 1부. 6.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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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4652

D000004743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