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10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희 진광미 02/15 현진수 협 조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 심의회 개최 계획 2023.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개최 계획 2023년 구급장비 구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통규격과 구매품목,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구급장비 부문 ○ 2023년 성과주의 예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 심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심의위원 : 7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3)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3 심 의 내 용 ○ 예 산 액 : ○ 규격검토 : ○ 심의안건 - 구급장비 구매 품목별 규격 내용 적정성 심의 및 보완 - 수요조사 및 품평회 결과를 반영한 대원 선호장비 우선 구매 - 예산범위 내 구매 품목 및 수량 적정 여부 검토(수량 조절) ※ 심의자료(규격서, 시장조사 금액 등) 심의회 당일 배부 4 수 당 지 급 ○ 소요예산 : - 산 출 : 외부위원 1인 200,000원 - 외부위원 1인 200,000원 지급(2시간 이상 기본 150,000원 + 초과 5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 예산과목 :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5 향 후 계 획 ○ 물품 구매규격 사전공개 ................................................ 2월 중 ○ 구급장비 구매 계획 수립 ................................................ 2월 중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3월 중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4월 중 ○ 납품 및 검수 ................................................ 6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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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4101

D000004739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