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422호(2023.2.17.)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3년도에 3대 테마규제(나홀로 규제, 골목규제, 크는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애로 집중발굴 및 개선대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홀로 규제 : 산업구조·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골목 규제 :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 크는기업 규제 : 입지·환경의 중첩규제 등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3. 이에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1(2023년도 3대 테마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안))을 참고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과제 : 3대(나홀로규제, 골목규제, 크는기업 규제) 테마규제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작성방법 : 붙임2의 각 주제별 양식에 작성 ※ 개별과제별 파일명 예시 : 01.(나홀로_ㅇㅇ실/ㅇㅇ본부/ㅇㅇ구) 디지털도어록 주전원 종류 규제 합리화 추진-산업부 다.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자치구 및 출연기관의 경우 총괄부서) 수합 후 공문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 3. 2.(목)까지 4.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건의과제 중 양질의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연말 정부 규제혁신 유공자 포상에 반영할 예정이니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과제 제출은 기업인 등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 직접 발굴 및 제출 가능 붙임1. 2023년 3대 테마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계획(안) 1부. 2. 작성서식 각 1부.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21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6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7892498
20230222051508
본청
법무담당관-2756
D000004743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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