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년업무보고 내용 중 법령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6030(2020. 4. 14.)호와 관련입니다. 2. 신년업무보고 내용 중 법령제도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췌하여 목록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해당안건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년 업무보고 중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목록 연번 소관부서 법령？제도 개선 건의내용 쪽수 11 안전관리과(총괄) 도철계획부(지원) ○ (안전사고 차단)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근원적 차단 - 기계？장비 중대재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안전관리과) -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도시철도계획부)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안전관리과) 8 12 총무부(총무과) ○ (스마트 건설) 스마트건설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 스마트건설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12 붙임 : 1. 법령제도개선 과제발굴 작성양식(붙임1) 1부. 2. 규제개선 건의과제 서식(붙임2) 1부 3. 신년업무보고 중 법령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 목록 1부 4. 년업무보고 내용 중 법령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공문) 1부 총무부장 수신자 안전관리과장,도시철도계획부장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4/14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69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5)
20178592
20210928220824
본청
총무부-6902
D000003975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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