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546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성환 권기백 02/21 윤득수 협 조 주임 강윤호 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계획 2023. 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계획 2023년 서울지역 특성 및 현장대원의 의견을 반영한 소방차량 도입을 위해 작성한 규격서(특정규격 포함)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회 계획 임. Ⅰ 관련근거 ㅇ「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서 작성 결과 보고」 ㅇ「2023년 소방차량 등 규격조사반 운영 계획」(안전지원과-39385) ㅇ「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소방행정과-822) ㅇ「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56호) ㅇ「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 Ⅱ 추진방향 ㅇ 2023년 소방청 소방차량 차종별 규격서 우선 반영 ㅇ 첨단 및 우수 소방차량 도입을 위한 공통 및 특정 규격 선정 ㅇ 서울지역 특성 고려 및 현장대원의 의견 차량별 규격 반영 ㅇ 예산의 신속집행 및 절감을 위한 사전 계약절차 등 추진 Ⅲ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개요 가. 심의대상 : 사다리차 등 8종 24대 규격 심의 연번 차명 수량 단 가 (천원) 규격서 작성(검토) 내용 비고 나. 심의위원 : 5명(내부 4, 외부 1), 간사 1명, 서기 1명 연번 소속·직급 직책 성명 비고 다. 심의방법 1) 사전 검토 (의견수렴) : 2023.2.21.(화) ~ 2.23.(목) ㅇ 각 기관 장비관리팀 (차량담당자) 및 교체부서 운용담당자 등 2) 규격심의회 ㅇ 심의장소 : 소방재난본부 4층 대응전략실 ㅇ 결정방법 - 차종별 규격에 대한 ‘적’, ‘부’ 의결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부’로 결정된 규격의 경우 재검토 라. 외부심의위원 수당 지급 ※서울협치담당관-8400(2021.7.23.) ㅇ 소요예산 : 금150,000원 ㅇ 산출근거 : 150,000원 × 1명 × 1회 = 150,000원 (외부위원 1) ㅇ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소방차량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 ㅇ 지급방법 : 심의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 Ⅳ 향후계획 ㅇ 2023년 소방차량 구매 계획 수립(방침서) `23. 2월 ㅇ 소방차량 불용 심의회 `23. 2월 ㅇ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3. 3월 ㅇ 일상감사 의뢰(市 공공감사담당관) `23. 3월 ㅇ 계약심사 의뢰(市 계약심사과) `23. 3월 ㅇ 구매의뢰(조달-소방행정과, 일반경쟁-市 재무과) `23. 3~4월 ㅇ 납품검사 및 배정(계약건별) `23. 4월 ~ 12월 계약별 납품 시 규격조사반 운영(납품장비별 규격 검수 확인)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검토서 1부. 3. 규격서 1부. (압축파일). 끝. < 붙임 1 > 2023년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의결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심사안건 의결사항 연 번 차 명 적, 부 연 번 차 명 적, 부 1 5 2 6 3 7 4 8 2023년 2월 24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사 < 붙임 2 > □ 안 건 명 : 2023년도 소방차량 구매 관련 차종별 규격 적정성 심의 검 토 차 종 적, 부 비 고 (기타의견) 2023년 2월 24일 위 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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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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